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USTR 대표단, 그 전에는 항상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코러스 (KORUS: KOREA+USA) FTA’는 다른 국가 간의 FTA 체결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국민이나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매우 기대하고 있고,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반세기 전에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50년 전에는 1인당 GDP가 80불, 90불 했습니다. 지난 아프리카 순방 때 에티오피아 가서 토, 일 이틀 동안 정말 바쁜 시간 내서 봉사를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도시 빈민가에 가서 봉사를 했고, 그 다음날은 농촌의 가난한 지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혼자 간 것은 아니고 의료진, 의사 함께 가서 치료해 주고 필요한 물품도 나눠 줬습니다.
21세기에 세계화가 되고 정보화가 되면서 인류의 삶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쪽은 여전히 처절한 가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이틀 봉사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알기 위해 갔습니다. 매우 가난하고 아파도 의사도 만날 수 없고, 세 끼 식사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원조를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무상원조를 받는 사람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도울 수 있는지, 먹을 것, 입을 것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 방문했습니다.
21세기 당면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빈부격차 문제가 특히 심각합니다. 국가 간에, 한 국가 내에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나라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이에게도, 노인에게도, 장애인에게도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격차를 줄이는 기본입니다.
한미 FTA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중ㆍ소상공인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FTA가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FTA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협상에 참여하셨던 여러분은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ㆍ미 FTA가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FTA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자리 잃게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준이 되어서 1년, 2년이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이 한덕수 대사 수고했다, 스티븐스 대사 수고했다고 했는데, 능력 있는 대사들이 있어 일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중소기업 대표 분들도 상ㆍ하원에 편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그렇게 했으니 의원들의 느낌이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오신 기업인들에게 특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미 FTA 비준을 목전에 두면서, 세계가 또 한 번 경제 위기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위기는 세계 경제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이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를 위기에 빠지게 할 것인가, 세계 모든 전문가들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 나라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미국, 유럽국가도, 독일 한 나라 혼자서 못합니다. 지역 간 협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EU 국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이번 위기는 EU 탄생 후 맞는 첫 위기입니다. 지난번에는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겪었고 이번에는 진원지가 유럽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가 걱정 대상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11월 3, 4일 깐느에서 G20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G20회의가 열리기 전에 유럽국가들이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리스에 대한 확신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이 EU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닥쳐올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미리 예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나라가 그리스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그러한 중ㆍ단기적인, 단기적으로 당장에 그리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더해 여러 문제에 대비하는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자기 나라를 지키다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여러 나라들이 리더십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G20에서 많은 논의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가난한 나라를 어떻게 개발하고 도와줄 것인가, G20서울회의 때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세계 여러 나라가 합의했었습니다.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가난한 나라를 돕는 일도 위기로 주춤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나라들을 계속 도와야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나 저개발 국가들이 개발계획을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 이것이 결국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요를 창출하게 되면 세계경제에 모멘텀을 줄 수 있습니다. 세계가 완숙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습니다. 신흥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이 성장해야 세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야 합니다. 한국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ODA기금을 2011년까지 두 배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점에서 저는 이 중요한 시점에 다시 말을 되돌리면, 한ㆍ미 FTA가 성사가 됐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본격적으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기업인 입장에도 한국을 통해 아시아를 향해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ㆍ미 FTA가 기업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기업인들이 아주 정말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미국 국민들에게, 한국 국민들에게 한미 FTA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투자가 많이 일어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ㆍ미 동맹관계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동북아 평화를 지키고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기후변화 등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 한ㆍ미 양국은 이런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 함께 대처해 가기로 약속을 했고, 내일 다시 오바마 대통령 만나면 이 문제에 대해 더 진지하게 의논할 것입니다.
중동 민주화 등 여러 변화에 있어서도 한미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 60년 군사동맹에 더해 경제동맹으로 가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자유무역에 대해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다고 보호주의를 해선 안 됩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세계 위기 때 각자 살겠다고 보호주의 했을 때 그 위기 극복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 일수록 문을 열고 통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FTA가 중요한 메시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이 일을 위해 노력한 오바마 대통령, 상하원 지도자들의 리더십,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의원들, 이 자리에 계신 기업인들 모두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FTA를 성공시키는 데도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