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배경

기본취지

9/11 이후 핵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의해 악용되지 못하도록 핵안보 (nuclear security)강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국가의 핵물질 보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각국 정상 차원에서 핵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진배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프라하 선언에서 핵테러를 국제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히고, 이러한 노력을 포함하여 궁극적인 “핵 없는 세상” 구현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핵문제와 관련한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미국, 중국 등 핵 보유 5개국과 NPT 비회원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을 포함한 47개국과 3개 국제 및 지역 기구(UN, EU, IAEA)가 참가해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핵물질 악용 예방을 통한 핵안보 강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펼쳤습니다.

2012년 3월에 개최된 2차 회의는 대한민국이 주최국으로 선정돼 의장국으로서 주요 의제들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조율하고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인 '서울 코뮤니케' 문안을 협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은 세계 선도적 수준의 원자력기술 보유국인 대한민국이 비핵화 의지 등 핵비확산조약(NPT)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민수용 원자력 이용을 활발히 추진해 온 평화적 핵이용 모범국이라는 점과 한반도가 핵문제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가 대상

참가 대상국(53개국)

대한민국,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독일,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폴,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우크라이나, 폴란드, 체코, 터키, 조지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요르단, 모로코, 알제리, 나이지리아, 덴마크, 리투아니아,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루마니아, 가봉

국제기구 대표

국제연합 United Nations

설립일 : 1945년 10월 24일

설립목적 :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 증진

주요활동/업무 : 평화유지활동, 군비축소활동, 국제협력활동

소재지 : 미국 뉴욕

가입국가 : 192개국(2006)

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pol

설립일 : 1956년

설립목적 : 국제범죄의 신속한 해결과 각국 경찰기관의 발전 도모를 위한 기술협력

주요활동/업무 :국제적인 형사사건의 조사, 정보, 자료의 교환, 수사협력 등

소재지: 프랑스 리옹

가입국가 : 188개국(2010)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설립일 : 1957년

설립목적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적인 공동관리

주요활동/업무: 핵안전환경보호기준 설치, 기술협력을 통해, 전력생산을 포함한 원자력의 실용적 응용 지원

소재지 : 오스트리아 빈

가입국가 : 151개국(2010)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설립일 :1957년

설립목적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의 실현

주요활동/업무 :관세동맹, 유럽정상회담 개최

가입국가 : 27개국(2007)

핵안보 관련 주요 문서

자료다운

내 용	자 료
핵테러 억제협약(ICSANT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CPPNM Amendment : Amendment to the Convention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
안보리결의 1540호(UNSCR 1540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INFCIRC/225 :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IAEA Information Circular/225)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G-8 글로벌파트너쉽(G-8 Global Partnership)

회의 개최 배경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핵군축 분야에서의 실질적 진전, NPT 등 핵비확산체제 강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보장, 핵안보 강화 등 군축. 비확산 외교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5일 체코 방문 특별연설시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개최를 제안하였으며, 2009년 7월 8일 G-8 정상회담시 ‘핵안보정상회의’ 계획을 공식 발표 하였습니다.

• 2009년 4월 5일 오바마 대통령 프라하 연설시 핵안보 관련 언급사항
• 핵테러리즘을 국제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most immediate and extreme threat)으로 지목 향후 4년 이내에 전세계의 취약한 모든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호(secure)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노력을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2010년중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계획 발표

회의 목표

• 2모든 참가국들은 핵안보 강화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인식에 기초하여 공동의 대응방안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회의는 핵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핵군축 및 비확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 정상회의 폐회 시점에 회의 결과문서로 정상성명(Communique) 및 작업계획(Work plan) 채택하였습니다.

자료다운

내용	자료
정상 차원의 정치적 서약을 담은 정상성명(Communique)
구체적·기술적 사안을 포함한 작업계획(Work plan)

회의 주요논의 결과

• 2핵테러 위협의 심각성 및 핵테러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참석 정상간 인식을 같이하고, 핵테러 대응을 위한 공동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핵물질 방호 및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가적 책임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정책 마련을 통한 핵물질 및 핵시설 관리 강화
• 핵테러 위협에 대한 국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UN, IAEA, G-8 글로벌 파트너십,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등 핵안보 관련 기존 다자 협력체의 효과적인 활용 및 각 기구간 상호보완성 강화

서울 개최의 의의

2012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전세계 50여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참가해 테러집단으로부터 핵물질·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한 안보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입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아젠다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경제, 문화, 스포츠 분야의 각종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선진 한국의 위상을 쌓아 왔습니다. 이에 더해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것은 안보 분야에서도 국제 사회 내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국격이 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제분야에서 국제사회에 큰 역할을 했듯이, 안보·정치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의제 준비과정

의제 준비과정

2010.11.2 ~ 3	교섭대표회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워싱턴 정상회의 공약사항 이행점검 방안을 논의하고서울 정상회의 실질사항 준비를 위한 핵심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
2011.3.21 ~ 24	부교섭대표회의 (오스트리아 비엔나) 핵안보 주요 주제에 대한 심화토론을 갖고 향후 정상회의 결과문서 논의 개시를 위해 부교섭대표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는데 합의
2011.6.27 ~ 28	부교섭대표회의 (대한민국 서울)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결과문서인 '서울 코뮤니케(Seoul Communique)'에 대한 협의 시작 및 2010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핵안보에 관한 기본 목표와 원칙 재확인
2011.10. 4 ~ 5	교섭대표회의 개최 (핀란드 헬싱키)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작성한 ‘서울 코뮤니케(Seoul Communique)’에 대해 중점 협의 및 코뮤니케 작성에 관한 5가지 기본원칙에 합의 <코뮤니케 작성에 관한 5가지 기본원칙>  ① 핵안보가 논의의 중심  ② 워싱턴 정상회의의 계속성 유지와 아울러 새로운 진전 필요성  ③ 국가 공약 및 참여의 자발성  ④ 새로운 레짐 형성 지양  ⑤ 오바마 대통령의 4년내 모든 취약 핵물질의 방호(4-year lockdown) 비전 존중 또한,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핵안보에 관한 정치적 공약을 실천의 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동 인식하에, 포괄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조치들을 코뮤니케에 포함시키는 데 논의 주력 <논의 중인 주요 핵안보 조치의 예시>  △ 고위험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Pu)의 안전한 관리  △ 원자력 시설의 방호 강화  △ 핵안보와 원자력안전 문제의 상호 연관성  △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  △ dirty-bomb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 핵안보 분야 양대 협약인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에 대한 각국의 가입 및 비준 장려  △ 핵테러방지구상(GICNT), G8 글로벌파트너십, 안보리 1540 위원회 등 국제 협력 체제 강화  △ IAEA 핵안보 활동 지원 확대 등 아울러, 작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서울 코뮤니케에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간 연계성을 어떻게 반영할 지를 포함하여 원자력안전 문제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루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 진행
2011.11.29	대통령 현인그룹 회의 개최 (대한민국 서울)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지지와 제언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원문보기 제공)하였으며 성공을 위한 여섯 개의 조치 제언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여섯 조치>  첫째, 워싱턴 정상회의 공약들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 달성  둘째, 정상선언문("서울 코뮤니케")을 통해 핵안보에 관한 실천적인 비전과 이행 조치 제시  셋째, 개별 국가들의 구체적인 핵안보 공약 확보  넷째, 후쿠시마사태로 손상된 원자력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 및 방사능 테러대처방안 적극 모색  다섯째, 핵물질 불법거래 대처를 위한 국제적, 지역적 협력을 강화  여섯째, 차기(3차) 정상회의 개최 확정 통해 핵안보정상회의 모멘텀 유지
2012. 1.16 ~ 17	교섭대표회의 개최 (인도 뉴델리)

성과

•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 이어, 안보분야 최대의 정상회의인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대한민국이 주최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안보와 경제 양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력을 인정받는 계기 입니다. 또한 회의가 열리는 2012년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매우 유동적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서울에 모여 핵안보를 위한 공동 협력을 논의할 수 있다면 한반도 안정에도 기여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자력 기술 보유국으로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선진 기술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평화적 핵이용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국제무대에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 아울러 이번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안보 문제와 더불어 일본 원전 사고로 경각심이 높아진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도 서로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핵안보 및 원자력 안전에 관한 범국민적 논의의 발판을 마련 했습니다.

자료다운

내용	자료
서울 코뮈니케(Seoul Communique)

외신이 바라본 핵안보정상회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홍보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