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찰스 고다드(Charles Goddard) EIU 편집장과
멀리 해외에서 오신 경제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내 경제전문가, 기업인,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민간기업 CEO로 일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발간되는 이코노미스트지를 애독하여 왔습니다.
EIU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자료에서
기업 경영과 국가경제 정책 구상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코노미스트 그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계적 명성을 가진
EIU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들어 세계경제가 전대미문의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고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퍽 다행한 일입니다.

작년 10월 금번 세계 금융·경제위기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은 이 위기가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장기불황으로 진전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게 된 것은
1930년대와는 달리 긴밀한 국제공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국제공조는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주요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이 함께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이 정상회의를 통해
선제적인 거시경제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저지에 관한
긴밀한 국제공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재의 세계경제 회복세는 이러한 국제공조로 이룩된
각국의 경기부양시책의
일차적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로의 확산효과는
미흡하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조급하게 출구전략을 실행함으로써
소위 더블딥 리세션(double-dip recession)을 경험한
역사적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도 출구전략을 실시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각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출구전략의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사전에 합의된 일반원칙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출구전략에 관한 일반 원칙은
금주에 세인트앤드류에서 개최될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피츠버그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세계경제의 조속한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G20를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주 논의의 장(premier forum)으로 합의하고
G20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세계 경제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 의의가 큰 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G20는 G7 과 달리
선진국과 신흥국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고,
세계 GDP의 8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간 모임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G20는 대표성(representation)과 정당성(legitimacy),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면에서
국제협력에 관한 주 포럼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모두가 동의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G20 정상들은 한국을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G20 정상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에 감사함과 동시에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한국인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G20 회원국뿐 아니라 G20에 속하지 않는 많은 나라들과도
긴밀히 협조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 OECD 회원국이지만
아직도 경제개발에 관한
생생한 일차적 경험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개도국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흥경제국입니다.

따라서 G20에 속하지 않는
많은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G20가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과
무역ㆍ금융애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20 의장국으로서의 한국은
G20가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명실상부한
프리미어 포럼(premier forum)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 기반을 다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당면한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출구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국제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제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을 이룩하고,
세계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내년 중반 이후에는
세계 경제는 현 경제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관리 체제(post-crisis global economic management system)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경제와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정책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금번 세계적 금융·경제위기를 맞아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과감한 재정지출을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중에 금년 예산의 65%를
조기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금년 들어
전기 대비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시연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3분기에는 예상을 뛰어넘어
전기 대비 2.9%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GDP는
1년 만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국내소비 심리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 능력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도
경기회복에 관한 불확실성이 상존합니다만
금년 4분기에도 한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여
내년에는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와 기타 원자재 가격 등
세계경제의 불안요인 등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내수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기업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향후 세계경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기술산업, 신기술융합산업, 헬스케어 및 교육 등
고부가서비스산업 등의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은 올해 초 신재생에너지, IT 융합 시스템 등
17개 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2013년까지 223억달러(24.5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들 각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핵심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기업들과 외국기업 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 경제는 지금
중대한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번의 세계적 금융·경제위기 극복 이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성장모델을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삼아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서 대통령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기업과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녹색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산업과 경제 구조를 바꾸고
나아가 국민들의 생활 양식까지
모두 저탄소형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구온난화를 극복하면서
더 큰 공동의 번영을 일구어 낼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올해 안에 자발적으로 2020년까지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금년 말에 개최될
코펜하겐 협상의 타결과
지구온난화의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해나갈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등 新에너지원을 개발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스마트 그리드, 탄소포집기술 등
저탄소 기반기술 개발 등에도 전력을 경주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신기술 개발에 앞선 나라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지구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공유되어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을 위해서
안전보장과 세계평화가 필수적인 조건이란 것은
두말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해 왔습니다.

상생, 공영의 미래지향적인 남북협력 의지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제안하였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는 동시에
북한이 필요한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본격화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일괄타결 방안에 대해 이미 6자회담 참여국들 간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6자 회담 참여국과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는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지속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협력의 큰 장애 요소인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없이는 남북한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복귀하여
일괄타결 방안 등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we shouldn''t waste the crisis)’라는
말이 있습니다.

1930년대 이래 가장 심각한 세계적 금융·경제위기를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다면
세계경제발전사에 큰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새로이 제도화된 G20 정상회의의 책무가
중차대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내년도 G20 정상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지구촌 전체의 밝은 미래를 위해
G20 회원국뿐 아니라 지구촌 모든 나라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