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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협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제45회 전국여성대회 축사2009.11.03 | N0.344

전국의 여성 지도자와 내외귀빈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여성계를 대표하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한국의 여성지도자들이 이뤄온
눈부신 성과를 봐 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회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호주제가 철폐되었고,
고용과 교육현장에서 성차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종의 여성 비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고,
고위직을 차지하는 여성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도 여성이고,
여성 스포츠인들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유연하고 따뜻한 리더십이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우리처럼 여권신장을 이루어낸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아주 빠르게 신장되고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여성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우리가 가야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아직
OECD 평균에 비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현재 한 60%되는데 한국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 같습니다.
여성이 자유롭게 활동하기에는 아직도 제약이 많습니다.


출산 및 육아의 부담 때문에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일과 가정을 함께 잘 꾸려 나갈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하고
제도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 해체, 저출산,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여성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정책의 외연을 아주 확대해서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가족과 청소년 등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은
여성부에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성지도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입니다.

 

현재 1.2명 수준인 출산율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통계적으로 보면 2017년부터는 경제인구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2050년이 되면 지금 5천만 가까운
인구가 4천2백만 명으로 줄 것이라고
통계에는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큰일이고,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국가발전은 더욱 어두운 미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정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는 데 반해서
주거와 보육, 그리고 교육비 부담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민들에게 도심에 싼 값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중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선거 때는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기를 하나 낳은 신혼부부에게만 우선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데에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보육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크면
사교육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해 오던 일을
재정 문제 때문에 요즘은 정부가 맡아서
일정한 소득 아래에 있으신 분들에게 아이들 숫자에 관계없이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기관에 맡기지 않은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서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교육비 부담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대학입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잠재력 있는 학생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카이스트 대학은 금년부터 100%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는 구분해서,
비록 일정한 성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수준이 되면 뽑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대학 등록금이
중산층 부모님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 자녀가 자기 신용으로 학자금을 빌리고
졸업해서 취직한 후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책임 아래 자기가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부담도 줄인다는 취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되면
아마 중산층 이하의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교육비 부담이 줄어서 노년의 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소상공인에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100만 원, 500만 원 정도, 많으면 5천만 원 이하의
돈이 필요한데,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소액 신용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외국에서는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미소금융이라고 했습니다.
대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2조 원 정도 기금을 모아
기금을 낸 기업의 이름으로 전국에
미소금융 지점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럴 헤저드가 될 것이다,
소상공인들에게,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에게 빌려주면
돈을 갚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50만원, 100만원,
2천만 원 빌려간 사람은 떼어 먹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50억, 100억 빌려간 사람은 떼어 먹는 경우가 나옵니다.

일생 조금 늦더라도 꼭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위 서민층,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게 빌려주는 것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재래시장에 갔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뭐하시는 분이냐 했더니,
종로5가 무슨 은행 지점 앞에서 붕어빵을 굽는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붕어빵 구우면서 300만원이 없어서
장사도 못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신용대출로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인가 되어서 이걸 갚고 나서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저한테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고맙다는 인사를 한 것도 좋았지만
돌아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못사는 집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빵 하나 먹고 싶어도 용돈이 없어 먹지 못하고
가게 앞에서 구경만 하는데,
자기가 많이는 못 줘도 붕어빵 한 개씩은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돈을 떼어 먹겠습니까? 절대 떼어 먹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장애요소가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 모두를 잘 챙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성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질서의 틀을 짜는 G20 정상회의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장국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회원국이 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이 어려움을 잘 넘기고, 또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잘 극복한 나라로서

대우를 잘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위기설이 나오고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아주 저를 측은한 눈으로 봤는데,
이제는 저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노사와 정부가 협조하면서
해고자를 가장 적게 만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노동자들도 소득이 줄더라도 기꺼이 작업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정책이 시장경제에 맞느냐 기업이 살겠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외국의 정상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들도 경이로운 눈으로 저를 봅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에
아직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용했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연구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성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서 인정 받으면 그만큼 부담도 생깁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그 당시의 우리와 비슷한 나라에게 갚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유지해야 할 일이 있으면
6.25 때 다른 나라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듯이 다른 나라가 위협을 받을 때
우리도 참여하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국제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류 공통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큰 사회적, 국제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삼고 국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UNEP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이루어가는
가장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는데 있어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G-Korea'' 여성협의회를 통해서 아주 주도적으로
또 매우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우리 여성이 주도하겠다”
지난 4월 모임에서 그렇게 결의하신 것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공통의 과제인 녹색성장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활동과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녹색성장에는 녹색기술 개발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기술만 하더라도
10년 내지 30년이 지나야 그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반면, 에너지 절약과 녹색생활 실천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가장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녹색운동을 확산해나가는 데
우리 여성 여러분이 앞장서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노력하지만
대한민국 여성이 힘을 모은다면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성 지도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룬 성취를 바탕으로 이제 더 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지나간 50년도 여러분이 큰 역할을 했지만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50년은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일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회여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도우며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꾸려가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미래를 향한 힘찬 비전을 가지고
더 큰 각오로 나아갑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5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