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리의 발언에 감사드립니다.
금융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한·아세안간 협력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아시아 정상들이 금융위기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첫 번째 만남으로 그 개최 의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만큼 이번 세션에서 금융위기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지난 5월3일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공동위기대응체제인 CMI 다자화체제를 설립하기 위하여
회원국간 분담금 비율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로 아시아의 역내 위기대응체계가한 단계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구체적인 후속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CMI 다자화 기금이 조속히 출범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되어야 합니다.
ASEAN+3 13개국은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약 55%인 3.7조불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로 아시아 지역 밖의 채권을 매입하는데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재원이 역내에 재투자되어
수익을 창출하는“역내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3년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Asia Bond Market Initiative)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활발한 논의가 진전되어 온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행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신용도를 높여 원활히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난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신용보증투자기구(CGIM)의 규모와 설립 형태에 대해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후속 작업을 통해 동 기구가 조기 출범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 나라의 금융부실은 국제적인 자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 하에 금융부실 자산이 신속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 있었던 G-20회의에서는 국제자금의 흐름 개선을 위해
금융부실자산 처리에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리는 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자산처리경험을
“부실자산 처리에 관한 공동원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ASEAN 일부국가와 부실자산 정리에 협력한 바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경험을 적극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금융위기와 함께 기후변화 문제는 그 대응노력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인류의 최대과제이며, 몇몇 국가의 개별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신성장동력도 마련하면서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식량·에너지 위기극복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세안은 탄소배출량에 있어 10개국 총량이 여타 주요배출국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조림 사업, 청정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전세계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산업 구조를 저탄소 구조로 바꾸고,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적 노력과 함께 역내 국가들이 탄소감축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동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간다면, 아시아가 녹색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내 공동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은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을 통해
아세안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2억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세안이 녹색사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간
선순환을 이루어 내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의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세안 국가들의 건설적인 협력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 등 아시아 특성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과
정책수단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지난 5.29일 「동아시아 기후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역내 국가들간 협력방향을 제시한
‘동아시아 녹색성장 서울 이니셔티브’가 채택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여
역내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결집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의 하나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창설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 제고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인 Post-2012 유엔 기후변화 협상 과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은 금년 내 우리 여건에 상응하는 자발적 중기 감축 목표를 발표하여
동 협상과정에 기여해나갈 것입니다.
금년 말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에서
Post-2012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합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