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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기금 출범식 축사2008.09.02 | N0.101

늘 저는 모처럼 행복하고 따뜻하고 보람있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금융회사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보람찬 이 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용회복기금’ 출범을 우리 모두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금융권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하기 못하는,

미처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해 봐서 잘 압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 드리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 사회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금융 소외자가 780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약 15%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50만 명은 제 때에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금융 소외자가 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고,

취업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합니다.

직장을 가져도 필요할 때에 생활자금을 빌리지 못해

금리가 높은 사금융만을 이용하는사람들이 적잖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빚이 늘고 또 빚 독촉에 시달려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 전체로 볼 때 큰 손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희망찬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숱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함께 모으면,

우리사회 그늘진 곳을 아마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서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15%나 되는 금융 소외자를 이대로 방치해 버린다면

우리 사회는 불안하고 희망이 없고,

우리가 꿈꾸는 꿈들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 시절, 금융 소외자 대책 마련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취임을 한 뒤에는 2월 25일 취임하고

바로 3월말에 ‘뉴 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하나로

그 약속을 하나 둘 실행에 옮겨 왔습니다.


지난 3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설립하여

금융 소외자에게 생활자금과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만 7천명의 불량신용 기록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발표한 ‘금융 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오늘 신용회복기금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신용회복기금’은 채무 불이행과 고금리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탕감해 주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균형적이고 어쩌면

재활하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하고,

높은 금리를 낮춰서 생활의 숨통부터 트이게 하는

채무조정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실히 원리금을 갚는 분께는 창업과 취업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형 복지제도’ 입니다.


올해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대출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만 먼저 지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 46만명이 1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융 소외자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쟁하다가 뒤처진 분들께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1차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계와 노동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함께 해야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진정성을 갖고 사회의 아픈 곳을 어루만질 때,

소외된 이웃이 없는 따뜻한 사회를 앞당겨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내미는 손길과 정성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소외자들에게는

미래를 향한 큰 희망으로 다가갈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의 꿈은 꿈이 다르면 꿈으로 끝나지만

모두가 같은 꿈을 함께 꾸면 반드시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정부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낙오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께서도

금융 소외자들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함께 해주신 탤런트 이순재, 김나운 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신용회복기금 출범을 모두 함께 축하하고, 

일이 목표하는 대로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또 재활해서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할 때 이것이 개인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국가에게도 대단한 힘이 됩니다.


수백만 명이 경제활동을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게 되면

주변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 임기 중에는 금융소외자들이 모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낮은 데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희망을 갖고 도전하게 하는 것이 어떤 큰 정책을 펼치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