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미래

이명박 정부의 녹색미래 국정성과

1.녹색성장과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글로벌 리더십의 발휘

‘녹색성장’의 글로벌 미래비전을 기후변화 대응 및 신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하여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발돋움

• "장기적인 경제성장 전략으로 녹색성장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의 아버지" (2012.4,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
• 세계가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전환과 위기의 시대에 한국의 녹색성장은 국제사회가 가지는 희망 (2012.5, 반기문 UN 사무총장)

국제기구의 설립 및 유치

녹색기후기금(GCF)의 한국 유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설립 및 국제기구화 등을 통해 녹색성장 메카로의 도약 기반 조성

• 아시아 최초로 유치된 대규모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은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개발을 지원할 예정
•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는 ‘우리가 주도하여 우리나라에 설치한 최초의 국제기구’로 녹색성장의 확산과 개도국 녹색컨설팅 등 지원 2012년 6월 리우+20 정상회의시 GGGI 국제기구 설립 협정 서명, 현재 18개국 가입

녹색성장 법·제도적 기반 구축

선도국 위상에 걸맞는 제도적 기반을구축하고 녹색투자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적극 추진

• 2008년 녹색성장 비전 선포 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등 추진
• BAU 30%수준 감축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등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
•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GDP 2% 수준* 의 재정 투자 2009~2013년 기간 중 총 110.6조원 투자 예정(GDP의 약 2%수준, UN권고치의 2배)

녹색성장 산업 기반 구축

녹색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으로 녹색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 및 성장잠재력 제고

• 리튬이차전지 시장점유율 세계 1위, LED소자 생산 세계 2위 등 짧은 시간 내에 녹색산업 강국으로 부상
• 국내최초 양산형 전기차 상용화, 세계 최고 성능의 건식흡수제 이용 CO2 포집공정 개발, 1kW급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 양산기술확보 등 녹색기술 분야의 기술력 및 성장잠재력 향상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

정부의 적극적인 녹색성장 정책 추진으로 녹색일자리 및 인력양성 확대

• 2009~2011년간 총 56조원 규모 재정의 녹색부문 투입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총 76.4만명*, 핵심 녹색R&D 인력 8만 681명 양성 (2012.5, KDI) 동일규모 재정의 비녹색부문에 투입 가정시의 고용유발 효과보다 약 25만명 큰 것으로 추정
• 취약계층의 고용효과가 큰 녹색사회적기업 육성 및 확대 녹색사회적기업 : (2009년) 51개소 → (2011년) 87개소 → (2012년 11월) 122개소

2. 물환경·수자원·친수개발의 종합해법,'4대강 살리기'

기후변화에 따른 물문제 대비, 수질·생태계 개선, 수변농지개량,레저문화공간 확충 및 유역의 친수개발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2009~2012년간 16개 보 건설과 4.5억㎥ 준설, 1,757km의 자전거 길 조성 및 수변생태공간 조성(130㎢), 수질개선사업(1,281개소), 농업용저수지 증고(93개소) 등 추진

4대강 사업(15.4조원)은 당초 계획대로 2012년 완료(현 공정률 99.3%)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환경부 사업과 저수지 둑높이기 등 농식품부 사업도 4대강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지류·지천 정비 등 지속 추진 예정

홍수 예방, 안정적 물 공급, 관광·레저공간 확충 등 다목적 성과

대규모 홍수 예방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홍수피해가 빈발하고 있지만, 준설로 홍수위가 낮아져 약 200년 빈도의 대규모 홍수에도 안전해졌음 2012년 3차례 연속 태풍(덴빈, 볼라벤, 산바) 및 2011년 기록적 호우에도 홍수피해액은 예년의 1/10 수준에 불과

안정적인 물공급 4대강 본류에 7.2억㎥의 수량이 추가 확보(팔당댐의 3배)되어, 2012년 6월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본류 주변에 용수 안정적 공급 과거 갈수기 본류 용수 부족으로 관계기관 댐 방류 요청(1999~2009년간 20차례)이 있었지만 금년 한 건도 없음. 과거 갈수기마다 본류 수위 저하로 인해 취수장애가 있었던 양수시설 등도 정상 운영

방치된 수변공간을 활용한 문화여가공간 확충과 국토품격 향상 그간 경작지, 비닐하우스 등으로 방치되었던 수변공간에 생태공원 130㎢를 조성하여 문화여가공간 확충(여의도 면적의 40배) 2011년 10월 말 16개 보 개방 이후 현재까지 1,400만명 이상 방문

4대강을 잇는 1,757km의 수변 자전거길 조성

4대강 상하류를 잇는 수변 자전거길을 열어 국민적 호응(인천에서 부산까지 자전거길 종주 인증 : 2012년 11월까지 62천여건)은 물론, 수변스포츠 기반 마련 한강(310㎞), 금강(305㎞), 영산강(377㎞), 낙동강(665㎞), 새재(100㎞, 한강-낙동강 연결)

4대강 자전거 길을 계기로 DMZ, 경춘선, 동해안, 섬진강 등 전국적인 자전거길 확산

친수개발 5곳(부산, 부여, 나주, 대전, 구리) 추진 및 향후 점진적 확대

해외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높게 평가

방치된 수변공간을 활용한 문화여가공간 확충과 국토품격 향상 OECD·UNEP도 4대강 사업을 녹색사업의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 2012년 OECD 환경전망, '4대강 사업은 수자원관리, 녹색성장에 관한 종합 접근' 2011년 UNEP 녹색경제보고서, 4대강 사업은 강 복원을 통한 녹색성장

태국·모로코·페루·파라과이 등에서는 4대강 벤치마킹(MOU 체결) 태국 물관리사업 계획수립 국제경쟁입찰 참가 등 해외 진출 추진 (입찰자격 사전심사 결과 국내업체 2개 통과, 2013년 4월 사업자 결정)

3. 해외 에너지·자원 자주개발률 제고

자주개발률의 획기적 제고로 안정적 에너지·자원공급기반 확충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07년 4.2% → 2011년 13.7% (+9.5%p 증가) 이전 정부 5년간 1.1%p 증가 (2003년 3.1% → 2007년 4.2%)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2007년 18.5% → 2011년 29.0% (+10.5%p 증가) 6대 전략광물 :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 이전 정부 5년간 0.3%p 증가 (2003년 18.2% → 2007년 18.5%)

(셰일가스)
최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 중인 셰일가스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셰일가스 개발·도입 및 활용전략’ 발표(2011년 9월) 2010년부터 캐나다에서 셰일가스를 개발중*이며, 2012.1월 미국産셰일가스 구매계약을 체결(2017년부터 350만톤/年) 브리티시 콜롬비아州에 액화플랜트를 건설, 셰일가스를 수출하는 프로젝트

정상외교로 중동지역 UAE와 이라크에 최초 진출

(UAE)
우리나라 자원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생산유전에 대한 우선적 참여기회를 보장 3개 미개발 유전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2012년 3월)하고 개발 돌입 1970년대 일본 이후 UAE에 진출한 첫번째 국가

(이라크)
세계 3위 석유매장국 이라크의 유망광구 선점 4개 생산·개발광구 확보 (25개 입찰 참여기업중 최다 광구 낙찰)

4.R&D 투자 확대를 통한 창조기반 미래성장동력 확충

현 정부는 2008년~2012년까지 R&D에 총 68조원 투자, 우수한 성과 증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10년 투자 규모(63.2조원)보다도 4.8조원 많음 연평균 증가율(9.6%)도 중국(22.3%)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특히, 기초·원천연구 비중을 '08년 35% 수준에서 '12년 50%로 확대

<정부 R&D 연도별 투자규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1.1조원	12.3조원	13.7조원	14.9조원	16.0조원

<정부 R&D 중 기초·원천연구 비중>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35.2%	37.3%	43.5%	47.4%	50.6%

투자확대에 따라 우수 논문, 특허출원 증가 등 연구성과도 향상 SCI논문 : (2007년) 2만 7,407건 → (2011년) 4만 4,718건 국제특허(PCT) 출원 : (2007년) 7,064건 → (2011년) 1만 447건 (국제특허 출원 수는 세계 5위)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연차예산 집행 탄력성, 연구결과 심사절차 간소화 등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한「한국형 그랜트제도」신규 도입

총액예산범위내에서 출연(연)이 세부 연구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연구할 수 있는「묶음예산」확대 (2008년 35.6% → 2012년 51.2%)

바이오·헬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보건의료R&D 선진화

대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2008년 특별법 제정, 2011년 본격 착공)와 한국뇌과학연구원(2012년 출범)등을 통한 보건의료R&D 기반 조성

신약개발 및 줄기세포치료 활성화 등을 위한 R&D 투자 대폭 확대 제약펀드 조성 추진, 줄기세포R&D(2012년 1,004억원, 전년대비67% 증가) 등

국가R&D체제 및 지식재산 관리체제 선진화를 미래성장동력 기반 마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 예산·배분 조정을 통한 투자 효율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으로 지식재산의 체계적 관리체제 구축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 수립 및 2012년 1월 지식재산 원년 선포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통한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

국가 성장동력의 클러스터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통해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선도형(first mover) 연구개발 체제로 전환

기초연구의 글로벌 중심지(거점지구)를 구축하고 인근의 산업기반을 갖춘 기능지구와 연계하여 기초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과학벨트특별법」제정(2011년 1월), 입지선정(2011년 5월) 및 기본계획 수립(2011년 12월)

2012년부터 2017년까지(1단계) 총 투자규모를 5조 1,700억원으로 확정 첨단 기초과학연구의 초석이 될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구축 예정

<글로벌 중심지(거점지구)>

분야	지역	내용
과학(Science)	천안, 청원, 세종, 대전	세계수준 기초과학 연구환경 조성-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등
비즈니스(Business)	광주	과학기반산업육성 및 거점화
국제(International)	대구, 포항, 울산	국제적정주환경(교육, 의료, 주거 등)

기초과학연구원을 세계 석학의 '글로벌 기초연구거점'으로 육성·지원

연간 100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50개 연구단이 구성·운영될「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2011년 11월) 50개 연구단중 25개 연구단은 대전, 광주, 대구/경북/울산 지역에 설치

거점지구(대전) 및 연구성과의 비즈니스 연계를 위한 기능지구(세종·천안·청원, 2017년까지 총 3,000억원 투입) 육성

총 3,000명 규모의 고급 이공계 일자리 창출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한 과학기술 분야 새로운 변화의 중심으로 발전

6.방송통신 융합으로 스마트시대 선도

방통융합을 통한 미디어산업 혁신 유도

방통융합서비스인 IPTV 개시(2008년 11월) 및 600만 가입자 돌파(2012년 11월)로 “골라 보는 맞춤형 미디어 시대” 개막

성공적인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2012년 12월)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도입,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신설 등 방송분야 민간투자를 유도, TV 프로그램 다양화 및 글로벌 미디어 기반 조성

<연도별 IPTV 서비스 가입자수>

연도별	2009년 2월	2009년 12월	2010년 12월	2012년 12월
가입자수	148천명	1742천명	3086천명	6188천명

스마트 시대의 기반이 되는 유·무선 통신망 고도화

Wibro·LTE 기반 4세대 무선망 신설, Giga인터넷 상용화 등 초연결 사회에 대비한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유도 세계 최초 WiBro(2011년 3월) 및 LTE(2012년 6월) 전국망 구축

스마트 사회 개막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지원

스마트 시대로의 변화 촉진을 위해 WIPI 폐지(2008년), 무선인터넷 활성화(2010년),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2010년) 등 제도개선 및 진흥정책 추진 스마트폰 가입자 3천만 돌파(2012년 8월), 앱서비스 98천개 출시(T스토어 기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 추이>

연도별	2009년 11월	2011년 03월	2011년 10월	2012년 08월
가입자수	47만명	1038만명	2015만명	3015만명

K-Startup(기업발전 단계별로 컨설팅·자금 지원) 사업 등 정책지원을 통해 벤처 및 1인 기업 활성화를 촉진하여 제2의 ICT붐 조성 ICT 벤처 수 : (2008년) 4,063 → (2011년) 6,162개 1인 기업 등 앱개발자 수(T스토어 기준) : (2010년) 18 → 34천명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