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가 균형 성장의 길 선도해 나갈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유례없는 금융경제위기에 직면하여 G20 정상들은 세계성장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현재까지 G20 국가들이 취한 재정ㆍ통화 및 금융 부문의 정책적 대응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세계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세계금융시장에서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G20의 정책들이 잘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ㆍ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필두로 하여, 프랑스ㆍ일본 및 독일 역시 2008년 상반기 이래 최초로 지난 2/4분기에 분기별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긍정적 소식은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은 아직 확고하지 않다.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다.

 

세계는 G20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첫 번째 과제는 기존 공약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다수 국가에서는 기 발표된 경기부양책 중 상당 부분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으며, 금융체제 및 국제금융기구의 개혁과 재원확충, 개도국 지원에 관한 G20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할 일이 많다. 세계경제의 성장이 지속가능하고 2010년에 세계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IMF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G20 정상들은 기존 공약은 이행되며 필요한 순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중요한 정책적 지원이 성급히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세계경제의 두 번째 과제는 위기에서 회복으로의 전환을 관리하는 것이다. 위기 하에서 이행된 예외적인 조치들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었다. 그러나, 성장세가 회복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정책 기조를 상당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 적자와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향후 위기가 재발할 위험이 있다.

 

1930년대 후반에는 각국의 출구전략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재정ㆍ통화정책이 회복을 저해하였고, 결국 많은 국가들이 1937년과 1938년 더블딥 침체에 빠졌다. 금번에는 출구전략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위기시의 예외적인 조치들을 철회하는 데에는 시기ㆍ공조ㆍ신뢰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G20는 향후 진행될 ‘출구전략’을 투명하고 명확한 프로세스를 통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은행 지급보증을 포함해 재정, 통화 및 금융 조치들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G20는 공통의 원칙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촉진하고 국제 모니터링과 ‘동료간 검토’ 프로세스를 이행함으로써 출구전략의 신뢰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출구전략은 단절된 정책이 아니다. 출구 정책은 중기 및 장기 정책목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출구 전략이란 보다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성장을 위한 위기 후 정책체제로의 전환 과정의 초기단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세 번째 주요 과제는 보다 균형 있는 세계경제성장으로의 전환이다. 동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G20의 정책체제에 대한 협력과 유연성이 모두 필요하다. 유연성이 필요한 이유는 각국은 경제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국만의 경로가 있기 때문이다. 공조가 필요한 이유는 현 위기를 통해 세계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각국이 독자적으로 취한 거시경제 전략은 바람직하지 못한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위한 유연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 G20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9월 24-25일간 개최되는 피츠버그 정상회의는 G20 정상들이 균형 있는 세계성장을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들은 세 단계의 프로세스에 합의해야 한다. 첫째로 각국 정부는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국내적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로 각국은 금년 말까지 IMF에 자국의 전략을 전달하고, IMF는 각국의 전략이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성장의 목표와 일관되는지에 관하여 검토를 해야 한다. 셋째로 G20 정상들은 한국이 G20 의장국을 수임하는 2010년 중 다시 모여, 위기 후 세계경제관리의 체제 내에서 상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책임과 조치에 합의해야 한다.

 

이 과정은 독일이 제안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헌장’같은 글로벌 규범 마련을 통해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회복방안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각국은 자국의 경제상황에 맞는 고유한 개발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각국의 개발전략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나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균형 있는 세계경제 성장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과 호주는 여타 국가와 협력하여 피츠버그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ㆍ이행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회복과 금융ㆍ경제 안정을 이루고자 한다. 우리는 개방되고 역동적인 경제국가로서 우리의 번영이 세계경제의 견고한 성장과 안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G20 can lead the way to balanced growth
           Lee Myung-bak and Kevin Rudd

 

Published: September 2 2009

 

Confronted by a financial and economic shock unmatched in the postwar era, leaders of the Group of 20 have been united in their commitment to take all necessary action to restore global growth. To date, the fiscal, monetary and financial policy response across the G20 countries has been unprecedented - amounting to the largest global stimulus the world has seen.

Signs of renewed stability in global financial markets confirm that the G20 policy measures put in to place are working. China, South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are leading the way, while in June France, Japan and Germany recorded their first quarter of growth since early 2008.

While such positive news has helped restore confidence, a global recovery is not assured. This is no time to be complacent. The world faces several new challenges that will require leadership from the G20.

The first is to follow through on existing commitments. In many countries, much of the announced fiscal stimulus is yet to be delivered. There is more work to do to implement G20 commitments to reform financial systems, modernise and resource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The second global economic challenge is to manage the transition from crisis to recovery. While the extraordinary fiscal,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 implemented during the crisis have been necessary to support growth, governments will be required to execute a significant shift in policy settings as growth gradually returns or risk further damage to fiscal positions and a return of inflation.

In the late 1930s, exit strategies were poorly managed, with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undermining recovery and leading to a double-dip recession in many countries. This time it is important that we get it right.

Unwinding the policies of the crisis will involve complex challenges of timing, co-ordination and credibility. The G20 needs to lead the process of communicating a transparent and clear way forward on the unwinding of fiscal, monetary and financial interventions, including bank guarantees. It can also play a role by facilita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on shared principles and implementing a global monitoring and “peer review” process.

The transition towards more balanced global growth is the third major challenge. Meeting it will require both co-operation and flexibility from the G20. Flexibility, because each country will have its own national trajectory towards sustainable growth. Co-operation, because the crisis has taught us that national macroeconomic strategies developed in isolation can lead to dangerous imbalances.

Developing a flexible framework for co-ordinated macroeconomic policy will be a central challenge for the G20. The Pittsburgh summit later this month is an opportunity for G20 leaders to launch a process to guide the global transition. At Pittsburgh, G20 leaders should agree to a three-stage process. First, national governments should develop their own national strategies for recovery. Second, they should agree to deliver these strategies to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efore the end of the year and ask the IMF to report back on their consistency with balanced and sustained global growth. Third, G20 leaders should meet again in 2010 (when South Korea is the chair of the G20) to agree their responsibilities and actions to achieve this goal within the framework of post-crisis global economic management.

This process should be consistent with, and an important input to, the development of a global framework of principles such as the current proposal from Germany for a charter for sustainable economic activity. It would also recognise that there is no one-size-fits-all approach. Each country must find its own development strategy tailored to its unique economic circumstances. But these strategies must be consistent and together they must be compatible with balanced global growth.

Australia and South Korea are committed to work together and with other countries to develop and implement effective strategies at Pittsburgh and beyond to ensure that the recovery is sustained and economic and financial stability are maintained. As open and dynamic economies, we know that our own prosperity depends on strong global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