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8과 G20 : 보다 나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향하여

 

런던 G20 정상회의 : 신흥경제국의 관점에서

 

 

작금의 세계 금융경제위기가 그 규모와 심각성 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시 유례없는 전지구적 공조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G7/8뿐만 아니라 주요 신흥경제국을 포함하는 G20의 회원국 정상들은 작년 11월 워싱턴에서, 그리고 금년 4월 런던에서 각각 회동을 가졌다.

 

일각에서는 워싱턴 G20 정상회의가 “역사적인 권력 이동”의 시작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미 지난 수십년간 세계경제의 권력균형 이동이 진행되어 왔으나, 전 세계가 이를 워싱턴 정상회의를 계기로 비로소 깨달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워싱턴 정상회의는 특히 신흥 경제국들이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한국은 1990년대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어서 그 어떤 국가보다도 경제위기시에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기에, G20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흥경제국 및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

 

지난 런던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경제위기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신흥 경제국 및 개도국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G20 정상들은 주로 이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1.1조불 가량의 재원을 국제금융기관에 추가 조성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추가적 재정 지원은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을 위해 주로 사용될 것이며, 동시에 전세계적 수요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런던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또한 보호주의 조치를 “동결”하고  “원상회복”키로 합의하였다. 보호주의 동결 및 원상회복 합의 그 자체만으로도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는 9월 피츠버그에서 개최되는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런던 정상회의 합의의 이행 상황을 보고받는 데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G20 정상들이 신흥 경제국 및 개도국의 필요와 관심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노력은 G20 정상회의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일부 비평가들은 워싱턴 정상회의 직후에 세계무역기구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G20 중 무려 17개 국가가 여러 가지 형태의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였노라고 지적할지도 모르겠다. 또한 혹자는 보호주의 “동결” 및 “원상회복”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자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싶다. 세계무역기구가 지적하였듯이, 바로 런던 정상회의 합의 덕분에 G20 중 그 어느 국가도 세계무역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런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G20 국가들은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보호주의에 의존하려는 국내정치적 압박에 맞설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사실, 작금과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상황 간에는 상당한 유사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양자를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주요 경제국 정상들이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또한 극심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G7/8과 G20간의 협력

 

혹자는 이 시점에서 G20가 비공식적인 세계운영위원회로 기능해온 G7/8를 대체하는 것인지 자문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G20가 G7/8을 대체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만약 양자 간에 건설적인 업무 분담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글로벌 거버넌스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진정한 도전과제는 G7/8과 G20이 어떻게 적절히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만들어낼 것인가이다. 양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최선책을 찾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과정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G7/8 정상들은 기타 G20 정상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그 최선책을 찾아내야 한다. 다가오는 라퀼라 G8 정상회의에서 G7/8 정상들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G7/8과 G20간에 협력의 단초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2009 라퀼라 G8 정상회의

 

라퀼라 G8 정상회의는 G8 회원국이 아닌 G20 회원국 대다수가 하일리겐담 프로세스와 기후변화주요국포럼 참석을 위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인 바, G7/8과 G20간 협력체계 모색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라퀼라에서 G8 회원국과 비회원국 정상들이 함께 논의할 의제들로는 기후변화, 식량안보, 무역 등이 있다. 이러한 의제들에 대한 논의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기후변화, 식량안보, 무역 등의 이슈들은 모든 G20 회원국들이 함께 논의하지 않는 한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

작금의 세계 금융경제위기를 통해 우리가 목도하였듯이, 전세계적인 상호의존성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그 통합이 더욱 가속화되어 이제는 이웃 국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국가의 문제들마저도 거의 순식간에 전세계로 확산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국 차원에서 적절한 정책을 수행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G7/8과 G20가 지구촌 공동체를 대신하여 리더쉽을 발휘, 전지구적인 안정과 번영의 지속을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끝.

 

이명박 대통령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