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사적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15년간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것을
이제 이루어 냈습니다.
오늘의 결실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전임 사장에서부터 노조 위원장도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국회의원, 공직자, 학계, 민간에서 경험 있으신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뒷받침을 해 줬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수고를 해준 덕분에
일이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 공사의 임직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기업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공기업이 다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공기업 중에도 민간기업 이상으로 잘 하는 CEO가 있고
또 그에 잘 협력하는 임직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기업과 임원들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공기업 사장에게 재량권을 줘야된다고 봅니다.
그 회사 대표가 책임지고,
자기 책임 하에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목표하는 것은
선진일류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잘 되어서
선진일류국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부분적으로는
선진국과 같은 수준에 가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야는
개발도상국 수준 이하의 분야도 있습니다.
아직도 뒤떨어진 분야의 수준을 높여서 평준화함으로써
세계일류국가 수준이 되어야만
진정 그때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경제소득으로는 아마 머지않아 3만 불이 되고,
더 빠른 시간 내에 4만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만 불, 4만 불 소득에 맞게
모든 분야의 수준이 고르게 높아져야
그 때 진정한 일류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를 비롯한 여러 면에서 우리 한국이 균등하게 발전해서
선진일류국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
어쩌면 이 정권은 그런 꿈을 못 이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 선진일류국가 되는 기반을 닦을 수 있다면
이 정권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진정한 의무를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길에서
한 분야의 큰 초석을 쌓은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임직원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화합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화학적 화합을 이루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득권자로서
조금씩 양보가 있지 않으면 실질적 통합은 어렵습니다.
주공과 토공이 통합된 것은
많은 공기업들에게 좋은 표본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지송 사장도 공기업 혁신의
대표적인 표본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모델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모든 직원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토지공사 소속이었다, 난 주택공사 소속이었다.’하는
그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기득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을 버릴 때 진정한 소통이 되고,
진정한 통합이 되고, 진정한 화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임 최재덕 사장, 이종상 사장, 두 분 가운데
누가 사장이 되면 사장 되지 않은 회사 쪽 사람은,
‘아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고도 많이 했고 능력도 있지만
두 분이 뒤로 물러서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분 전임 사장을 큰 박수로 환송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거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 그렇지 않은 면들도 있었습니다.
새로이 통합된 회사는 민간 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경쟁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스스로 경쟁해야 합니다.
공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아서
민간기업이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분야에서
서로 보완하며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을 갖고 싶어도 목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서민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하려면 서민주택을 짓고,
임대주택도 짓고, 전세주택도 지어야 합니다.
아무리 저축을 해도 집값 오르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말 서민들은 평생 집 한 채 못 가질 것입니다.
공기업은 민간기업이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금자리 주택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 가지고 언제 다 만들고, 그래서 집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 공급을 하느냐고 비판합니다.
또 집값이 너무 싸면 너무 싸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값 싼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싼 집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금자리 주택,
서민을 위해서,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짓는 이 서민주택을
투기에 이용하는 사람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럴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민 주택을 투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회적 공적(公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택 정책의 최종 목표는
임대주택이 되든, 전세주택이 되든, 개인 소유가 되든,
주거하기에 알맞은 집에 서민들이 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는
녹색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세계가 다 지향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는 건물 하나 짓더라도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하느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는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에너지만큼 경쟁력이 있게 되려면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태양열 에너지를 한다, 풍력 에너지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에 비하면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조를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값이 비싸더라도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계 모든 나라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아직 뒤떨어진 수준이지만
정부가 뚜렷하게 목표를 세운 것은
세계에서 제일 앞서 갑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한국이 목표를 가장 잘 세운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을 국회에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통과가 안 되었습니다만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우리가 만든 녹색성장기본법의 내용을
가져가서 자기들도 법을 만들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에너지 낭비가
선진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기술개발을 통해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절약입니다.
에너지 절약은 당장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건물을 짓더라도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느냐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민간도 법제화해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만
공사가 그 일을 앞장서서 하면
그것은 민간에도 많은 파급효과를 줄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장래, 아마 2020년이 되면
에너지를 절감하지 않고 탄소를 계속 배출하게 되면
우리 상품은 수출 시장에서도
길이 막히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미국은 이미 그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법이 WTO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먼저 가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낭비가 많은 것이 어디겠습니까?
주택입니다. 그리고 건물입니다.

오래 전에 지은 건물들을 보면
에너지 소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호화스럽게 짓느냐,
편리하게 짓느냐에 중점을 두어 건물을 지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개스 한 통도 전혀 안 나는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에너지효율이 우리의 3배 아닙니까?
같은 에너지를 쓰고도
효율이 1/3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은 이미 1974년 1차 오일쇼크 이후
절약하는 제도를 써 왔습니다.
일본에 가서 아파트에 들어가 손을 번쩍 들면
천장에 손이 닿습니다.
우리는 뛰어야 닿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불필요한 공간을 줄여서 냉난방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이 30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일본에는 공공건물의 입구 로비가
관광지 건물같이 천장을 높이 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고객을 고려하는 영업용 건물일 때 그렇게 짓는 것인데
우리나라 새로 짓는 구청 건물에 가 보면
건물 전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이라는 인식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로비 층의 전체를 뻥 뚫어놓고 있습니다.
같은 오일쇼크를 당하고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어왔고
일본은 우리와 달리
에너지를 절약하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세계를 향해서 탄소 배출량을
1993년에 비해서 25%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 줄인다면,
우리 산업이 이 이상 더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정주부들에게 옛날부터 그래 왔던 것처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기코드를 뽑아 놓으라고 한다면
누가 일일이 다 뽑아 놓을까요?
안 되는 정책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스위치 하나만 끄면,
집안 전체에 냉장고 같이 24시간 켜 있어야 하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전원이 다 차단되도록 기술개발을 해서
그렇게 집을 지어줘야 합니다.

제가 1년 전에 G20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세계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당할 나라가
한국이라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금년 들어오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잘 안 될 거라고 봤던 나라, 대한민국이
OECD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우리를 경이로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 G20회의를 우리가 주최하게 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유럽 대표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어려울 때, 공직자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합심해서
잘 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업들이나 공기업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종업원을 해고시키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세계에도 없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선진국에서 그게 올바른 길이냐,
일거리가 줄어들어서 어려우면
사람을 내 보내는 게 경제논리지
일을 나눠서 사람을 쓰자는 것이 맞는 원리냐,
저한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힘을 모아 고용을 유지해 보려고 한다,
노조는 봉급도 좀 깎고, 또 무급휴가 기간도 갖고,
기업은 그 대신 사람을 해고하지 않고,
이렇게  일자리를 나누려고 한다고
인터뷰를 하고 소개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동양적 사고나 한국적 사고에서는
어려울 때는 뭐든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철저한 시장경제론자이지만,
이런 일은 반드시 시장경제원리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내년쯤 되어서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좀 안심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라는 것이,
고용자와 노동조합과 사회와 정부
모두가 힘을 모아서 만들었던, 세계에 없는 이 제도가
아마 세계 경제사에 남는 제도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경이롭게 보는 것도,
선진국이 아닌 나라에서 G20회의를 맡을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대단하기에 가능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주목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을 봐준 것이고,
대한민국 공직자를 봐준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이런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란 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가 걱정하던 나라에서 희망 있는 나라로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다지고 또 다져야 합니다.
우리에겐 앞으로 위기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원자재 값이 어떻게 될지,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당장 그 시기부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우선 서민들이 가장 살기 힘들어집니다.
지금 기업은 약간의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은 아직도 겨울입니다.
서민들은 어려움을 가장 먼저 당하고
또 혜택을 가장 늦게 봅니다.
서민들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이 약 2조 원을 기부해서
은행 문턱에도 못 가본 서민, 상인들에게
불과 500만 원, 많아야 1천만 원 융자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그렇게 빌려줬다가 다 떼일 것이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 빌려간 사람은
어쩌면 제 때 못 갚을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갚는 사람들이다,
500억, 100억, 300억, 빌려간 사람은
오히려 떼어 먹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빌려간 기업인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중 돈을 떼먹는 사람은 없다고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만 절대 안 떼어 먹었습니다. 내 경험으로 잘 압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어렵다고 해서
대여를 해 주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 방식이
공부는 자식이 하는데, 빚은 부모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신용으로 학비를 빌리고,
나중에 졸업해서 벌어서 갚으라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는 경우는 없어야 하고
그래야 가난의 대가 물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이 어려운 시기니까 정부는 서민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도
시장경제 논리로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 논리로만 하면 서민들은
일생 집 한 번 못 가져볼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한 부분을
여러분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관련 정부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길이면서
또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에 협조해준 모든 분들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성공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잘 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