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깐느 액션플랜은 세계경제의 단기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조치와 함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공조 조치를 포함
ㅇ 의제별 합의사항은 국제통화제도 개혁, 금융규제개혁, 무역, 고용노동, 개발, 농업, 에너지, 원자재 가격변동성, 기후변화와 반부패, 글로벌거버넌스 등 각 의제에 대한 성과물로 구성
ㅇ 부속서는 깐느 액션플랜과 의제별 합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참고자료의 성격으로서 주로 정상들이 채택한 보고서들로 구성

 

[주요 합의내용]

1. 고용과 성장을 위한 액션플랜
◇ 세계경제가 새롭고 어려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데 공감하고, 경기 회복과 금융안정 및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공조 조치들에 합의

(1) 단기 변동성에 대한 대응과 금융 안정성 회복
□ 은행 자본확충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약속

□ 회원국들은 견조한 경기회복 달성에 적절한 정책조합 이행에 합의
ㅇ 통화정책은 재정건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물가안정을 유지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행
ㅇ 선진국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명확하고 신뢰할만한 조치를 이행
ㅇ 유럽 각국정부들은 종합적 패키지를 통해 유로존 안정조치를 이행
∙ 약 1조 유로의 레버리지를 통해 유럽재정안정기금의 규모를 확대
∙ 유로 회원국들은 경제재정 감시활동 및 거버넌스를 강화
∙ 유로존 국채위험 국가들은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에 주력
∙ 그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 민간손실부담과 부채조정 프래그램 이행
∙ 2012년 6월까지 은행 핵심자기자본비율을 9%로 상향조정하되 실물경제로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유지하고 과도한 과도한 디레버리징을 방지

 

ㅇ 이태리는 기승인된 600억 유로 재정패키지 이행과 재정규율 확립으로‘12년부터 국가부채를 줄여 ’13년까지 균형재정에 근접할 것을 약속
 

ㅇ 미국은 공공투자, 조세개혁, 고용대책 등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 경기진작 패키지의 적기 이행을 약속
 

ㅇ 일본은 대지진 복구 등 최소 19조엔(GDP 4%)의 재정지출을 약속
 

ㅇ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호주·브라질·캐나다·중국·독일·한국·인니)은 각국 여건에 따라 세계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 재량적인 내수 진작책 시행에 참여하기로 약속
 

ㅇ 신흥국들은 복원력 있는 거시정책을 수행하되,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보다 내수견인적인 성장에 초점을 둔 정책들을 추진

□ 시장결정적 환율제로 보다 신속히 전환하고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율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 평가절하를 금지하기로 약속
ㅇ 또한 최근 이행된 러시아의 시장결정적 방향으로의 환율제도 전환과 중국의 시장 펀더멘털에 기반한 환율유연성 제고 방침을 환영

□ 국내정책의 다른 국가로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로 합의
ㅇ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과 과도한 자본변동성이 경제와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재확인함

 

(2) 중기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6대 개혁과제
①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태리·한국·스페인·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반감하고 2016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기로 한 토론토 재정건전화 공약을 이행할 것을 재확인
<주요국들의 재정건전화 공약>
∙ (미국) 예산통제법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약 4조달러 적자 감축
∙ (프랑스) 건강보험 지출통제 등을 통해 ‘13년까지 재정적자 3% 약속
∙ (영국) 2010 지출검토에 기반한 4년간 지출 감축계획 및 재정건전화 이행

ㅇ 일본은 ‘10년대 중반까지 점진적 소비세 인상 등 종합적인 사회보장 및 조세개혁안을 이행하고 2011회계년도까지 이행법안을 제출
 

ㅇ 인도는 재화·서비스 조세 단일화, 개인·법인세목별 조사 강화 등을 통해 재정수입 기반을 강화

②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과 민간수요 취약국들은 글로벌 수요의 유지 및 리밸런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키로 약속
∙ (독일) 낮은 투자와 높은 민간저축을 야기하는 비효율 요인 개선
∙ (일본) 서비스 수요증대를 위한 “신성장 전략” 이행 가속화
∙ (중국) 사회안전망 강화, 가계소득 증대, 환율 유연성 제고 및 외환보유액 축적속도 완화,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자본자유화
∙ (한국․인도네시아) 민간지출 확대를 통해 리밸런싱에 기여

③구조개혁은 산출증대를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약속
∙ 조세개혁, 고령자․여성참여 증대 등 노동유연화 및 노동참여 제고
∙ 인프라 투자(브라질․인도․멕시코․인도네시아․남아공․사우디), 디지털 경제 촉진(캐나다), 요소가격과 금리 정상화, 자본자유화(중국), 고용친화적 조세개혁(독일․이태리), 서비스 생산성 향상(프랑스․독일․이태리․한국), 취약계층 지원 및 왜곡적 보조금 폐지(인도․인도네시아), 통신(멕시코)․에너지(터키)․농업(아르헨)․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통합 강화(남아공), 단기금융시장 감시강화 및 가계저축율 제고(미국), 탄소가격 메카니즘을 통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호주), 녹색성장 추진(한국)
∙ 상품시장 규제완화, 네트워크 산업 경쟁 등 EU 단일시장 통합을 가속화
∙ 사우디는 글로벌 원유시장 안정에 있어 시스템적인 역할을 지속

④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한 기합의사항의 완전한 적기 이행을 약속
 

ㅇ 은행 자본·유동성기준, 대형금융기관(SIFIs) 규제, 장외파생시장 개선, 보상규제, 회계기준 개선, 유사은행업 규제 등
 

ㅇ IMF·세계은행․FSB의「신흥개도국 금융안정」보고서를 환영

⑤ 모든 종류의 보호주의 배격을 재확인하고, WTO 개선 및 다자무역 agenda를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로 약속

⑥ 무역·투자장벽 완화 등을 통한 개발격차 완화와 개도국 역량배양 및 성장촉진적 투자(인프라) 채널을 확보하기로 합의
 

ㅇ 최빈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은 그들의 무역역량 강화를 위한 무역금융, 무역원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
 

ㅇ 세계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개도국의 잠재력과 인프라 등 투자 확대를 위한 공적재원 및 혁신적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프라 관련 다자개발은행 액션플랜과 고위급 패널 권고를 환영

(3) 공약의 이행성 제고
□ 단기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과 중기 개혁을 위한 공약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이행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기로 합의
 

ㅇ 금년 4월 합의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대내외불균형과 정책들간 일관성을 평가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활용하기로 결정
예시적 가이드라인 : 대내지표(국가채무,재정적자,민간저축·부채)와 대외지표(무역수지,투자소득,이전수지)를 통해 지속적 대규모 불균형 징후를 탐지

ㅇ 재무장관들에게 향후 수개월동안 경기회복을 유지하고 단기 위험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

2. 국제통화제도 개혁
□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한 자본이동관리 원칙과 신흥국의 자본 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 행동계획에 합의
자본이동관리 원칙 : 자본이동관리원칙을 거주성을 기준으로 자본통제와 거시건전성 조치로 구분하고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 광범위한 운영 자율성을 부여
지역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 행동계획 :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IMF 등 국제기구의 기술지원, 관련 Data base 확충, 연간 공동보고서 작성 및 G20 제출 등

□ 현재의 SDR바스켓 편입 기준(통화의 자유사용성)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전제로 바스켓 구성 변경을 검토(2015년)하고, SDR의 역할 강화 논의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

□ 시스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ㅇ IMF의 위기예방 및 유동성 지원 제도(PLL) 신설 및 IMF와 지역안전망(RFAs) 간 협력 원칙을 도출
IMF의 위기예방 및 유동성 지원 제도(PLL) : 현 PCL(Precautionary Credit Line) 기능을 위기예방에서 해결까지 확대하고 6개월 단기유동성 지원기능을 추가하여 PLL(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로 명명
IMF와 지역안전망(RFAs) 간 협력 원칙 : 위기예방과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협력, 지역의 특수성과 ownership 존중, 필요시 IMF와의 공동지원 및 감시 협력 등

ㅇ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통화스왑 확충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역 및 글로벌 유동성 위기 대응에 중앙은행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

□ IMF 재원 확충방안
(ㅇ 위기대응과 전염방지를 위해 IMF가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쿼터개혁의 조기이행과 함께 양자차입, SDR 일반배분, 특별계정을 통해 재원을 확충해 나가기로 합의) (잠정)

□ IMF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국경간 자본이동 모니터링, 외환보유고 축적요인과 분석기법 개발, 글로벌유동성지표 개발 및 활용, 환율평가 모형 개선 및 정기적 공표 등에 합의
 

ㅇ 양자감시와 다자감시 통합을 위해 내년초 마련될 새로운「IMF 감시에 대한 이사회 결정」을 지지

3. 금융규제 개혁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기관(G-SIFIs)에 의한 리스크 축소를 위한 종합정책체계에 합의하고 D-SIFIs 규제방안 마련에 착수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대마불사 우려가 있는 대형 금융기관→ 규모와 국제 활동성 등에 따라 G(Global)-SIFIs와 D(Domestic)-SIFIs로 구분

ㅇ 그간 FSB 논의를 토대로 G-SIFIs에 부과되는 추가 손실흡수능력,  효과적인 정리체계 수립과 감독 강화방안 등을 망라

□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FSB가 금융규제 개혁 총괄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자원,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개혁방안을 추진
금융안정위원회(FSB) : Financial Stability Board: G20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이행점검 총괄기구

ㅇ 법인격과 예산 자율권을 부여하고 운영위원회 재구성과 국제기준제정기구(SSBs)와의 역할 정립 등을 추진

□ 서울 정상회의 등에서 합의된 주요과제의 그간 논의내용을 점검․지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을 확인
 

ㅇ FSB 등이 마련한 유사은행업, 장외파생상품, 거시건전성정책, 소비자보호, 비협조지역 관련 권고안을 지지하고 추가 작업 임무를 부여

□ 아국의 주도하에 FSB․IMF․세계은행이 작성한 “신흥국 금융안정 보고서”를 적극 지지하고, 향후 국제기구 등이 기준·정책 수립시 동 내용을 적극 반영토록 요구

4. 에너지 및 기후변화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과도한 가격변동성 완화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실물 및 금융시장 개선방안에 합의
 

ㅇ 실물시장 관련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 작업일정을 제시
- 모든 나라가 빠른 시간 내에 국제석유통계의 적시성, 완결성, 지속성 기준을 준수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합의
국제석유통계 : JODI Oil: Joint Organization Data Initiatives Oil
산유국-소비국 간 대화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IEF, IEA, OPEC에게 원유시장 전망에 대한 연례 심포지움 개최와 공동 선언문을 요청
IEF: International Energy Forum (국제에너지포럼)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수출국기구)
국제가스통계(JODI Gas)의 품질 제고에 기여해나가기로 약속하고, IEA, IEF, OPEC에게 가스 및 석탄 시장의 투명성 강화방안을 요청
가격공시기관의 올바른 기능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IOSCO 등에게 가격공시기관의 기능 및 감독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  (국제증권감독기구)

ㅇ IOSCO의 원자재 파생상품시장 규제․감독 원칙을 승인
- 원자재 금융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감독이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시장왜곡 우려시 ‘포지션 한도’ 등 적극적 시장개입을 인정
- IOSCO에게 2012년 말까지의 각국 이행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

□ 해저 자원개발관련 사고대응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모범사례 공유 메커니즘 설립을 환영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및 청정 에너지 기술 발전 추진에 합의

5. 개발
□ 서울개발컨센서스 및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의 금년도 이행성과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개발을 G20 주요의제로 지속 추진할 것을 표명
 

ㅇ 개도국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다자개발은행(MDB)의 행동계획 및 고위급 패널(HLP)의 보고서를 환영하고, 주요 정책권고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개발효과가 큰 11개 지역사업(부속서에 첨부)을 강조하고 다자개발은행들에게 동 사업의 이행을 요청 
다자개발은행(MDB)가 제안하고 고위급 패널(HLP)의 검토를 거쳐 제시

ㅇ 식량가격의 불안정성 해소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
식량가격의 불안정성 해소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 식량위기시 개도국의 피해완화와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 도구 개발 및 역량 개발 지원, 식량위기 지역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긴급식량비축 시스템 등

ㅇ 이 밖에 포용적이고 복원력있는 성장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작업을 지지
개도국의 사회보호제도 확산 지원, 2014년까지 국제 평균 송금비용 5%까지 인하 목표 설정 등
서울에서 출범(‘10.12월)한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FI)의 권고안을 승인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 빌게이츠의 개발재원 보고서를 환영하고 다양한 개발재원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
*세부적인 재원조달 방안 : 개도국 국내재원 동원, 공여국의 원조확대 공약 이행, 혁신적 재원조성방안(사전구매약정제도․담배세․국제항공해운세․다양한 금융관련 조세 등) 등

6. 무역
□ ‘08년 우리나라 주도로 합의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와 무역제한조치 원상회복(roll back) 원칙을 ’13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을 재확인하고,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국제적 감시 강화에 합의

□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금년 12월 개최예정인 WTO 각료이사회에서 2012년 이후 DDA 협상 진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
 

o G20 정상들은 기존의 협상방식으로는 출범한지 10년이 넘은 DDA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 

7. 기타 (농업, 글로벌 거버넌스, 에너지, 고용노동, 반부패)
□ (농업) 식량안보 증진을 위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식량가격 변동성 완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을 마련한 농업장관회의(‘11.6.23) 합의사항을 승인
농업장관회의(‘11.6.23) 합의사항 : ①농업생산 및 생산성 향상, ②시장정보와 투명성 증진, ③가격변동성의 취약층에 대한 영향 완화, ④국제정책 공조강화, ⑤농산물 파생상품 시장 규제

 

ㅇ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을 창설하여 국제 식량시장의 가격 예측성 및 투명성 제고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G20 회원국, 이해관계국 및 국제기구 대표들간 협의체인 신속대응포럼(RRF: Rapid Response Forum)을 창설

ㅇ 농업 연구 강화 및 농업 투자 증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마련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제 밀 연구 이니셔티브”를 발족
다자개발은행들이 ‘물, 식량 및 농업 행동계획’을 완성하고 이행사항을 차기 G20정상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

□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G20의 효과적인 대응능력과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 아웃리치 활동 강화, 트로이카 체제 제도화, G20 운영지침(working practice) 마련, 국제경제기구 개혁 등에 합의
 

□ (고용노동) 고용노동장관들이 제시한 고용정책의 방향과 G20 국가들간 협력방안 등을 담은 권고문을 지지
고용정책의 방향과 G20 국가들간 협력방안 등을 담은 권고문 : 1) 청년 및 취약계층 대상 고용정책 개선 2)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 3) 사회·노동권 증진 4)경제·사회정책의 일관성 강화

□ (반부패) 서울 정상회의시 합의한 G20 반부패 행동계획에 따라 제출된 일년간의 부패척결 성과와 권고안을 담은 1차 이행점검보고서를 지지

[금번 회의의 의의 및 성과]

□ 금번회의는 그리스 디폴트 우려 등 국제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개최되어 위기해결과 예방을 위한 종합적 논의의 場으로 활용
 

① 유로존 위기해결을 위한 유럽차원의 정책패키지에 합의하고 재무장관들에게 후속 논의토록 지시함으로써 위기 해결의 발판을 마련
우리는 ‘98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과감한 구조개혁 경험을 소개하며 유로국가들의 단호하고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 
특히 유럽 은행들의 과도한 디레버리징이 신흥국에 미칠 수 있는 파급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합의를 유도

② 재정 여력국들의 재량적 내수 진작책 공조와 IMF 재원확충 합의를 통해 향후 상황악화에 대비한 글로벌 차원의 안전판도 구축
 

③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에 합의
기존 IMF 대출제도의 기능을 확대한「예방적 유동성 지원제도(PLL)」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여 시스템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 
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    
유동성 위기시 중앙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함으로써 중앙은행간 협력이 글로벌 차원으로의 확대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
최근 한-중, 한-일간 통화스왑 확대체결에 대한 G20 차원의 지지를 통해동북아지역 통화스왑을 지역 차원의 금융안전망 강화 모델로 인정

□ 「깐느액션플랜」 제시,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합의 등을 통해 국제경제 협력의 최상위(premier) 포럼으로서 G20의 역할을 공고화
 

ㅇ 금년에는 특히 G20 최초로 시행된 대외불균형 평가 및 공약이행평가를 통해 마련된 조치들을 액션플랜에 포함시킴으로써 중기적으로 대외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공고히 하는 초석을 마련  
우리는 전임 의장국으로서 G20 공약이행 평가보고서의 초안을 작성
미국·중국․EU․일본․독일 등 주요국 뿐 아니라 모든 회원국이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제시, 정책공조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제고
우리나라는 ①경제상황 악화시 내수진작책 공조참여, ②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③녹색성장 전략 추진, ④민간지출 확대를 통한 대외불균형 완화, ⑤토론토 재정건전화 공약 이행을 액션플랜에서 약속

ㅇ 非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에 대한 협조관계 강화, 트로이카 체제 강화 및 G20 운영지침 마련에 합의함으로써 G20 제도화의 전기를 마련

□ 금융규제 분야에서는 금번 회의시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주요 개혁 과제별로 구체적 결과물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양
ㅇ G-SIFI 종합 규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대마불사 관행으로 인해 야기해온 시스템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
 

ㅇ FSB 역량, 자원 및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으로 향후 규제개혁 개발 및 이행평가 작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ㅇ 旣완료과제를 승인하고 미흡한 과제에 대해 추가 작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완전하고 일관된 이행의 토대를 마련
旣완료과제 : G-SIFIs 종합 규제체계, 유사은행업 규제방안, 금융소비자 보호원칙 등
미흡한 과제 : 국제회계기준 합치, 장외파생상품 규제 등

ㅇ 우리가 주도해 온 신흥국 금융안정 이슈가 정상선언문에 포함됨에 따라 국제적 이슈로 멕시코까지 논의가 지속되어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국제적인 식량․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기반을 마련하고 식량안보에도 기여
 

ㅇ 실물시장 투명성 제고와 파생금융상품시장 규제를 병행하고 추가 과제와 구체적 이행일정에 합의함으로써 체계적인 공조체계를 구축  
우리는 에너지 가격변동성 워킹그룹 공동의장(韓․佛)으로서 시장투명성 제고와 투기규제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여 구체적 성과 도출에 적극 기여

ㅇ 특히 최근 곡물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일부 국가의 식량수출 제한 조치로 식량안보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G20 최초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및 장기적 식량생산 증가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을 제시
이는 식량 순수입국인 우리의 식량안보 상황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

□ 개도국 관심사항인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이행시한이 명시된 다년간 행동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G20의 정통성 강화에 기여
 

ㅇ 우리나라는 프랑스․남아공과 함께 개발 실무그룹 공동의장으로서,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금융소외계층 포용 등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분야에서 정상들의 지지를 확인
특히, 인프라 분야의 경우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역사업 추진 등 구체적 성과 도출에 성공

□ 반부패 및 고용노동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
 

ㅇ 반부패 이행 점검을 통해 G20가 국제사회 부패척결의 모범을 보이고 회원국간 고용․노동 정책을 공유하는 등 사회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제고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에 대한 G20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DDA 협상 진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다자무역 논의의 모멘텀을 유지

[향후 전망 및 대응 방향]

□ 금번 유로존 위기해결 조치 합의에 이어 앞으로 위기대응과 예방을 위한 IMF 재원확충 방안 등의 후속논의를 통해 G20내 위기관련 논의는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
 

ㅇ 필요시 이를 위한 G20 재무차관 또는 장관회의 개최 예상

□ 차기 정상회의를 대비, 의장국인 멕시코와의 협력을 강화
 

ㅇ 멕시코 관심 의제인 「녹색성장」이슈 논의시 우리의 전문성과 경험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연구협력 기반을 강화

□ 아국 주도 이슈들의 국제적 논의 모멘텀을 확대
 

ㅇ 금년 11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와 G20 개발의제간 연계를 통해 G20 개발의제의 국제적인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IMF와 지역안전망간 협력, 중앙은행간 협력 강화방안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

□ 금번에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원활한 이행과정에 적극 참여
 

 

ㅇ G20 공약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올해 아국이 주도한 「액션플랜 공약이행평가」가 내년도 프로세스에서 발전되도록 적극적 역할을 지속
내년도 공약 이행평가부터는 금년에 아국이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평가를 위해 제안한 새로운 “국별 공약 template”이 채택되어 사용될 예정

ㅇ FSB 역량 강화방안이 구체화되도록 제반 협력 채널을 통해 지원
 

ㅇ 농업장관회의 행동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및 신속대응포럼(RRF) 등 후속논의에도 적극 참여
 

ㅇ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보호무역 조치 감시활동을 지원하고, DDA 협상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
 

ㅇ G20 운영지침 마련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G20 제도화 노력에 기여
 

ㅇ 아울러 해양환경 보호 메커니즘 및 청정에너지 기술촉진, 회원국간 고용정책 공유 및 G20차원의 부패척결 노력을 적극 지원

□ 합의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에 착수
 

ㅇ 은행 자본유동성 기준(Basel-Ⅲ), 대형금융기관(SIFfIs) 정리체계 등 관련 제반법령과 감독규정 개정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