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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제인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을 위한 아시아·유럽 거버넌스 강화를 강조하고,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ASEM 회원국들의 지원을 당부• 일시 : 2010년 10월 3일 ~ 10월 7일
• 장소 : 벨기에 브뤼셀
반 롬푸이 의장 : 대통령님과 한국 대표단과 아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환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유럽연합과 한국은 지금 막 이정표적인 그런 FTA 협정 서명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유럽연합과 한국, 그리고 전세계 모든 그러한 국가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통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전세계 경제회복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오늘 아주 성공적으로 저희들이 관계를 이제는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한국은 역동적인 그러한 신흥국가로서 이제 한국은 사실 연간 GDP 성장률이 OECD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고, 뿐만 아니라 한국은 저희들과 공통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아시아의 민주국가로서 인권에 사면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이러한 모든 그러한 성과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여러 글로벌 이슈들, 앞으로 있을 G20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 그리고 2012년에 있을…
유럽연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럽연합은 하나의… 그리고 또한 그 전보다 훨씬 더 기대했던,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새로운 금융,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한반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특히 많은 인명이 손상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EU는 바로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규탄하는 바이고, 그리고 또한 UN 안보리 결의안에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EU는 6자회담을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참가자들이 앞으로 6자회담이 다시 재개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또한 남북대화가 한반도에 있어서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님과 또한 여러 장관님들이 어제와 그제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한․EU 정상회담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바호주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의 정상회담은 아주 EU와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영광을 제시하는 그러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건설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명을 했다. 이것은 바로 그 언제까지 했던 것보다 가장 중요한 FT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U와의 FTA에 있어서 가장 대규모의 FTA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아시아 국가와의 최초의 FTA입니다.
그런 면에서 있어서 장기적인 무역 진흥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관세, 비관세장벽을 철회하는데 있어서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있어서 경제의 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U와 한국의 FTA 체결은 전세계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하고, 한국이 개최하는 G20 정상회담에도 중요한 시그널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럽 국가로서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법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개선이 될 것인데, 이것은 전세계 경기회복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다지고, 또한 우리가 개방 시장, 경제와 시장 경제에 굳은 신념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유럽이 얼마나 아시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양자간 다자간 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의 협정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련의 중요한 협정 중에 바로 첫 번째 협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기본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바로 우리에게 건실한 기반을 제공해서, 한․EU 간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협력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가 앞으로 더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발받침 삼아 앞으로도 더 더욱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관계를 구체적인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고, G20 정상회담도 그중에 하나이겠습니다.
G20 정상들이 아시아에서 모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아주 예지와 지혜를 가지고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반 롬푸이 상임의장님과 함께 이 G20 정상회담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기관리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해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한국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견해를 나누고 있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G20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에 있대해서 대통령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저희가 DDA에 있어서도 꼭 빨리 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단순히 유럽과 한국뿐만 아니라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전세계 시민들의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 이어서, 오늘 브뤼셀에서 제5차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반 롬푸이 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우 건설적인 회의가 열렸었니다.
나와 반 롬푸이 EU 상임의장과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한-EU 양자간 발전 방향과 국제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고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정상회의 직전에 한-EU FTA가 서명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런 FTA가 성과 되는 과정에서 반 롬푸이 상임의장과 바호주 집행위원장께서 EU 27개 모든 회원국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준 점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EU FTA는 교역자유화를 통해 한국과 EU 양측 모두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한-EU간에 교육, 문화, 인적교류, 관광, 인권,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전기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한-EU FTA는 한국으로서는 세계 제1의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EU 27개 회원국과 동시에 자유무역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EU로서는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의 중심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EU FTA는 다른 국가와 경우가 달라서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법치,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대두가 염려되는 가운데, 한-EU FTA가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EU FTA가 내년 7월 1일 발효되기 이전까지 각 산업들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면밀히 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한-EU FTA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서명된 한-EU 기본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위의 두 가지 협정을 토대로 해서, 한-EU 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데 합의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호 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계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한반도의 평화ㆍ안정과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EU가 보여준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나아가서 동북아,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한 요소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회담은 한-EU간 상호방문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한-EU 기본협정에 이은 한-EU FTA 서명을 통해서 양측이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도약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EU는 이제 東과 西라는 지리적 거리를 뛰어넘어서, 가치를 함께 하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한-EU FTA 서명하게 된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기자 : 저희 독일 측에서 왔는데, 제가 지금 남북 간에 긴장 관련해서 위원장께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EU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대통령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남북 간의 긴장 관계에 있어서 EU가 지금까지 주신 지지에 감사의 말씀을 표명하였고, 그리고 또한 3월 달에 있었던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반 롬푸이 의장 : 저희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주려고 했다. 여러 단계 걸쳐서 그러한 지지를 제공을 했고, 또한 저희들은 EU에는 기본 틀에서 저희 안보리에서 그러한 지지를 했고, 그리고 저희 의회 내에서도 그러한 지지를 표명했다. 따라서 저희들은 6자회담에 가담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UN의 결의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결의안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들이 그러한 식으로 남북관계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 EU 반 롬푸이 위원장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북이 평화를 유지하고, 그래서 공동번영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남북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로서 통일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또 계속적인 무력 도발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면 6자회담을 재개해서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과거에만 얽매이진 않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의지를 포기하고 정말 평화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한다면 한국은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성홍식(내일신문) 기자 : 이 대통령께 질문 드리겠다. 한-EU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EU가 경쟁력을 갖춘 축산업이나 중소부품소재산업 등 일부 산업계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 : 한-EU FTA 어떤 나라보다도 경제적 효과는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EU FTA는 다른 나라와의 경우에는 경제적 요소만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유시장이라든지 시장경제라는 문제, 민주주의 문제, 법치, 인권, 이런 기본 가치관을 같이 뜻을 함으로서 협정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 한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세계 제일 큰 5억 인구의 시장이고,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한 5.6% 이상의 GDP 성장을 가져올 수 있고, 아마 일자리도 25만 명~30만 명 가까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나라든지 FTA를 하게 되면 산업별로는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 비교적 한-EU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별로도 비교적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지적한 대로 축산업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는 최고의 선진국가 축산업과 대한민국 축산업이 앞으로 경쟁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점은 이미 검토가 되어있습니마는 내년 7월 1일 발효될 때까지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취약한 분야는 저희가 보완할 그런 충분한 정책을 갖고 있다.
기자 : 반 롬푸이 의장님께 질문이 있다. 왜 한국이라는 국가를 아시아 중에서도 첫 번째 파트너 국가로 선택을 하셨는지, 이러한 협정을 위해서. 어떤 다른 국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국가와는 그런 기본협정을 맺을 의향이 없는지도 알고 싶다.
반 롬푸이 의장 :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 그런 제안에 부응을 한, 여러 가지 조건에 부응을 한 그런 국가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진전이 가능한 그런 상태였다. 이런 신속한 진전이 말이다. 그리고 또한 한국과는 저희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협상을 이룬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27개국과의 그런 유럽 국가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집행위원회에서 사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27개 국가의 그런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한국을 상대로 가능하게 이루어냈고, 그래서 아주 진지한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했다. 여러 가지 27개 국가들의 그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27개 국가마다 서로 우선과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3자 협상을 할 때 말이다. 이것이 한국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다른 국가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국가와도 저희들이 이런 협정을 해야 할 것이다. 반 롬푸이 의장님께서도 제가 엊그저께 회의를 가진바가 있다. 일본 총리님과 저희들이 이러한 회의를 가졌고,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찾아서 일본과의 그런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양춘병(헤럴드경제) 기자 : 이번 한-EU FTA 서명을 통해서 한-EU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오늘 정상회담에서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상호 격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서명을 통해서 한-EU 양측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걸 말씀해 달라.
앞서 EU가 멕시코나 칠레 같은 국가와 FTA를 체결할 때 비준까지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 한-EU FTA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히 전망해 달라.
반 롬푸이 의장 : 업그레이된 파트너십이 어떠한 의미가 갖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사실은 아주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연합과 한국 측에서 더욱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욱 더 긴밀히 협력한다는 것이다.
전략적인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이 양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글로벌, 국제적으로 저희들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만큼 더 나은, 한 차원 더 높은 그러한 의욕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대화를 나눌 때도 양자 간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사실 기후변화라든가 더욱 더 포괄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제가 보기에 한국은 매우 중요한 글로벌 플레이어라고 생각하고, 더욱 더 많은 그런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양자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공조해 나갈 생각이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나? 비준절차에 관한 것이었다. 리스본 조약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유럽의회는 이제 전폭적으로 국제적인 협약과 협정에 가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더욱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저희들 의회에서 이러한 FTA 비준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FTA가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저희들이 가장 큰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