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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한·미 동맹에 기초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

• 일시 : 2009년 6월 15 ~6월 17일
• 장소 : 미국, 워싱턴DC

이명박 재단

01.일정

일시 : 6.15(월)
일정 : 커크 USTR 대표 접견 게이츠 美 국방장관 접견 가이트너 美 재무부 장관 접견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접견

일시 : 6.16(화)
일정 : 한·미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 한·미 공동기자회견 한·미 CEO 만찬 간담회

일시 : 6.17(수)
일정 : 오바마 대통령 주최오찬 美 하원 지도부 간담회 美 상원 지도부 간담회

일시 : 6.18(목)
일정 : 조지워싱턴대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한반도 전문가 초청 오찬 간담회

02.성과

한·미 동맹의 공고한 안보태세 강화 및 동맹 미래비전 채택
1.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기초로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정립 - 양국간 안보·경제 등 포괄적 협력, 한반도 미래건설, 아·태지역 평화·번영 및 범세계적 문제 관련 협력 등 지향
2.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제공 명문화 등 미국의 강력한 대한 안보공약 재확인·천명 ※ 전작권 전환 관련, 한·미간 기존 합의를 존중하면서 전반적 이행상황과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검토·보완해 나간다는데 인식 공유
북핵 문제 관련, 한·미 공조 및 5자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전략적 대응 추진 합의
1.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 등 단호하고 의연한 대처 및 한·미 공조하 5자간의 보다 단합되고 효과적인 북핵 해결 방안 모색·추진 - 대북 정책 관련 협의·공조 강화
한·미 FTA 진전을 위한 실무협의 개시 환영 및 공동 노력 합의
1. 한·미 FTA가 가져올 경제적 혜택과 전략적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FTA 진전을 위한 양국간 협의를 진행하고, 동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
금융위기 극복·제3차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기후변화 협상 등 주요 국제문제 관련 협력 및 실질협력 증진
1.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등 산업·에너지 협력 확대 및 투자 유치 - △스마트그리드 △친환경 미래자동차 △섬유·전자 등 주요 업종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부처·해당기관간 협력 MOU 등 체결 - JP Morgan의 10억불 규모 한국 녹색펀드 조성 결정
2. 아프간·파키스탄의 안정·재건을 위한 협력 등 주요 국제문제 관련 협력 지속
미 의회·학계·재계 주요인사들의 한·미 관계 발전에 대한 인식·지지 강화
1. 미 하원은 금번 방미 계기에 남북관계 결의안을 채택(6.15), 북한의 핵 폐기·안보리 결의 전면 이행·대남 적대행위 중단 및 남북대화 호응 등을 촉구 ※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는 미 역대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고위직 역임 인사 대거 참석

03. 후속조치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 발전 지속 추진
1. 동맹미래비전 이행 및 지속적 발전 추진 - 전략대화, 안보협의회 등 한·미간 주요 협의채널 활용
2. 확장억지 제공을 포함한 한·미간 공고한 안보태세 유지·강화
3. 동맹재조정 사업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한·미간 협력 지속
북핵·북한 문제 관련 한·미간 정책 조율 및 협력 강화
1.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한·미간 공조 강화 -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7.27까지 이행보고서 안보리 제출 예정
2. 확북핵 관련 5자간 단합되고 효과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관련국 협의 추진
3. 대북 정책·북한 정세 등 관련 한·미간 긴밀한 협의·공조 강화
한·미 FTA 진전을 위한 실무협의 지속
1. 7월 싱가폴 개최 APEC 통상장관회담 등 계기 활용
금융위기 극복 및 제 3차 G20 금융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미간 협력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등 실질협력 강화
1. 한·미 에너지 실무협의회(하반기), 한·미 스마트그리드 협력 포럼참석(9월)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협력 추진
2. 1차 한·미 산업협력위 개최 추진 및 JP모건 녹색펀드 유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