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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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정상외교기업 CEO 시절부터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개발 등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실현 구상을 가다듬어 온 이명박 대통령의 경험과 비전을 정책화

    • 일시 : 2008년 9월 28일~9월 30일
    • 장소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01.방러성과

01. 취임 첫해 주요 4개국과의 정상 외교 완결

  •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유지에 긴요한 주요 4개국과 전략적 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외교 기반 구축- 주요 4개국 모두와 전략 대화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우리의 위상 제고에 걸맞는 對 4강 적극 외교 추진 기반 마련
  • 동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경제 살리기」 와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실용외교 적극 추진

02. 한·러간「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수립

  • 한·러간 상호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심화시켜 한·러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비전 - [협력의 폭] 전통적 협력 분야인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을 넘어 에너지·자원 협력, 우주과학,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군사 교류 등으로 협력의 범위 확대 - [협력의 깊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건설적 협력을 지속 확보하고 대북 정보공유를 강화하며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한 유라시아 대륙 연결(에너지 실크로드)
  • 양국간 전략적 협력 관계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 협력 사업을 발굴·이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 정상 회담 수시 개최 / 외교차관간 전략대화 신설 / 장관급 경제 공동위 활성화 등 ☞ 양국 관계 발전 비전을 담은 공동 성명 채택 기업 CEO 시절부터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개발 등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실현 구상을 가다듬어 온 이명박 대통령의 경험과 비전을 정책화 (에너지 / 철도 / 녹색 실크로드)
  • 참고사항 1. 역대 한·러 관계 규정 -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 : 94.6월 공동선언(김영삼 대통령 방러시) -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 (Mutually Trustful and Comprehensive Partnership) : 04.9월 공동선언(노무현 대통령 방러시)ㆍ94년 이후 10년간의 양국관계 발전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신개념으로 대체하기로 양국 협의

03. 정상간 우의와 상호 신뢰 기반 구축

  • 두 정상간「창조적 실용주의」와「법치 존중」의 기본 정치 철학 공유- 재임 기간이 거의 일치하는 두 정상의 임기 중에 한·러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의기 투합
  • 양국 정상간 교류 활성화- '메' 대통령 및 푸틴총리 방한 초청 수락
  • '메' 대통령 등 현 러시아 지도부 인사들의 출신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방문

04. 북핵 문제 해결 및 대북정책 공조 강화

  • 한반도 문제 및 동북아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양국 정상간 인식 공유 재확인
  • 북핵 문제 관련 러측의 건설적 역할과 기여 지속 확보 - 금번 한·러 정상회담은 8.26 북한의 핵불능화 조치 중단 선언 이후 6자회담 참가국간 최초의 양자 정상외교 - 북한의 추가적 상황 악화 조치 방지 및 6자 회담 복귀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 이해 확인 - BDA 문제 해결, 대북 중유지원 등을 통해 북핵 문제 대처에 기여해온 러시아의 건설적 기여와 역할 의지 재확인
  •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러측 이해 제고 및 협력 확보

05. 전략적 경협 기반 구축 및 협력의 제도화 토대 마련

  • 전략적 에너지 자원 협력 강화를 위한 비전 및 이행의지 확인 - 서캄차카 해상광구 공동 개발 사업에 대한 러측 지원 확보 - 양국 국영 가스공사간 러시아산 천연가스 한반도 공급(2015년 목표, 연 750만톤) - 러 극동지역내 한국 전용항구(포시에트 등) 개발 등 극동 시베리아 항만 개발 참여 - TKR TSR 연결
  • 명태 쿼터 배증(연 2만톤→4만톤) 관련 러측의 협력 확보 등 실질협력분야 성과 거양
  • 금번 방러 계기 26건의 협정 체결로 양국간 협력 기반 제도화 - 에너지·자원, 투자, 산업·기술, IT 등의 분야에서 총 15건의 약정 -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나노기술협력 등 과학기술분야에서 총 7건 약정 등

06. 최근 러시아의 국제정치적·경제적 위상 강화에 발맞추어다양한 지역·글로벌 이슈에서 한·러간 협력 강화

  • APEC 정상회의, 소치 동계 올림픽의 원활한 개획을 위한 상호 협력
  • UN에서의 협력,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이슈 협력 추진

02.일정

방러 1일차

  • 일시 : 9월 28일(일) 일정 : 동포간담회 모스크바 특파원 접견 한·러 유공자 접견 및 서훈 모스크바 시장 접견 러·한 친선협회 주최 만찬

방러 2일차

  • 일시 : 9월 29일(월) 일정 : 정상회담 협정 서명식 공동기자회견 푸틴 총리 면담 공식만찬 한·러 비즈니스포럼 러 언론인 간담회

방러 2일차

  • 일시 : 9월 30일(화) 장소 : 모스크바ㆍ상트페테르부르크 일정 : 흐루니체프 우주센터 방문 러 정교회 총대주교 면담 이범진 공사 순국비 방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명예박사학위 수여 및 연설 시장주최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