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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명박 전 대통령 ...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서 최후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국민여러분께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한편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저는 2007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열망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취임하자마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미국 리먼 브러더스의 부도로 사상초유의 세계금융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IMF가 2009년 세계경제전망을 무려 12차례나 수정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위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한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는 해외 언론과 경제전문가들의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져 나왔습니다. “경제를 살리라”고 뽑아주셨는데, 어쩌면‘IMF 외환위기’때 보다 더 가혹한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대통령 임기 초기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이를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대내적으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정부 관계 부처와 금융인, 경제학자, 민간 기업이 함께 긴급 현안들을 거의 매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과 접촉해서 900억불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그 당시 외교적 환경을 볼 때 중국, 일본과 각각 300억불씩 통화 스왑을 체결한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위기 극복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습니다.여기에 노동자와 기업가, 공직자,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전대미문의 위기라는 세계금융위기를 세계가 걱정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 극복의 힘은 많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던 외신과 경제전문가들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며 지난 세기 굴곡의 역사를 떨쳐내고 국제사회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은 참여조차 힘들 것이라고 예단했습니다마는 ‘G20 정상회의’를 미국, 영국 다음으로 의장국으로서 서울에서 주최했습니다. 경제와 안보 등 국제사회 아젠다를 다루는 자리에 당당한 일원이 되어서 의제를 저 자신 주도하였습니다.‘세계 변방국가’에서 ‘세계 중심국가’로 진입했다는 자부심을 우리 국민 모두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4대 원전수출국의 꿈도 이뤘습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여야합의로 만들어 전 세계 녹색성장을 선도했습니다.물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한미 FTA를 비롯해서, 비판과 반대에 부딪힌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수행했습니다.당장 인기와 표를 얻을 수 있더라도 국가 미래와 자라나는 세대에게 부담이 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이명박 정부의 공과 과에 대해서는 오래지 않아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을 다루는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비리 정권으로 만들고, 정치적 평가를 왜곡되게 하는 것을 목도 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사리사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미 30여 년 전 설립된 기업‘다스’의 소유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야당 때였습니다. 결론은 똑같이 다스의 소유권이 저와 무관하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일을 같은 검찰이 또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시 꺼내어 수사하고는‘다스’가 저의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소유를 서로 자기 것이라 주장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봤지만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하는 사건에 검찰이 개입해서 30년 전 사건을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검찰은 제가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시절 ‘현대 몰래 차명으로 설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당시는 자동차 부품 국산화를 위해 퇴임한 중역들에게까지 창업을 독려할 때였고, 그 때 일본통인 저의 형님이 일본기술을 도입해서 부품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정세영 자동차 회장이 적극 권유했고, 정주영 회장도 알고 있었습니다.저는 전문경영인이었고, 현대 그룹 내 10개 회사 CEO를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모르게 창업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검찰 주장대로 다스가 내 회사라면, 1998년 제가 국회의원을 그만뒀을 때 다스를 되찾아와 경영하면 되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형님과 처남 김재정이 함께 설립해 30년 넘도록 경영권 분쟁 없이 경영해 온 회사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다스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진 적 없고, 물론 배당도 받은 적 없습니다.다스가 만일 내 회사라면 사장과 경리책임자가 공모해서 20년간 회사 돈을 횡령하도록 그대로 뒀겠습니까? 나 자신이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내 회사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놀라운 사실은 검찰이 이들의 거액의 횡령 사실을 밝혀내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횡령금을 만들어 저에게 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더욱이 다스에서 만들어 주었다는 거액의 횡령금을 저 자신 들은 일도 본 일도 받은 일도 없습니다.그 많은 사람을 불러다 조사하고 압수수색했지만 검찰은 한 푼도 나에게 들어온 것을 찾아내지 못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저는 매일 아침 새벽기도를 드리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어머니는 자식들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학교도 못 보내면서도 매일 새벽 저희들을 깨워 꿇어 없드리게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내용이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형편이 그들보다도 더 못한데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자식들에게는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엔 잘 될 거다”그렇게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가족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저렇게 남을 위해 기도를 하실까 원망한 적도 한두 번도 아닙니다.그러나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저의 가출을 막았고, 나의 삶이 빗나가지 않게 했습니다.야간상고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 일용직 노동자와 새벽 재래시장 환경미화원을 하던 저를 글로벌 기업의 CEO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월급 전액을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하이서울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대통령 취임 후에는 제가 가진 전 재산을 기부해서 ‘청계재단’이라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젊어서 약속을 했습니다. 돈을 벌면 나 같은 청소년을 위해 쓸 것이다...어머니에게도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매년 4억원 가량이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저에게는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비자금을 조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대통령도 재임기간 중에 법률적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지하시다시피 검찰이 제기한 다스의 소유권 문제는 대통령 재임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적 과오도 적폐도 아닙니다.검찰은 30여 년 전 설립된 회사의 소유자를 찾겠다는 미명하에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수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짜 맞춘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검찰은 저를 구속, 기소함으로써 17대 대통령의 당선과 통치행위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차원을 넘어 이 재판 결과가 이 나라의 법치와 민주주의에 미칠지 모르는 악영향을 우려하게 됩니다.‘삼성의 뇌물’이라는 것도 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검찰은 이건희 회장 사면과 대선공약 중 하나인 금산분리정책 완화가 삼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하는 것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이건희 회장 사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 위원직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부득이한 일이었고 금산분리완화는 일반적인 경제공약의 하나였으며 삼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제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분명히 진술했습니다.삼성은 에이킨 검프에 4년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삼성과 에이킨 검프 양쪽이 다 공식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어느 대기업이 뇌물을 월급 주듯이 매달 주면서 장부 처리를 하고 공개를 하는 뇌물이 있습니까? 삼성이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더욱이 당사자인 다스도 몰랐고 저 자신도 모르게 지급된 것이 뇌물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검찰은 ‘뇌물’이라는 범죄를 만들기 위해 각본을 짜고 그에 맞춰 진술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검찰 주장에 의하면, 다스는 이익이 많이 나고 분식회계를 했고, 다스 사장과 회계책임자가 공모해서 거액을 횡령한 회사입니다. 삼성이 이런 회사의 법률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없습니다.검찰은 ‘뇌물범죄’를 성립시키기 위해 취임 초인 2008년 이학수와 김석한 변호사를 내가 만났다는 진술을 만들어냈습니다.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이학수는 청와대 들어온 일도 만난 일도 없다고 합니다. 그가 저를 개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김석한 변호사도 그 시기에 나를 만난 것이 아님이 대통령 공식 일정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저는 재임 중 이학수 부회장은커녕 대한민국 어떤 대기업의 회장과도 총수와도 단독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저의 철학이었습니다.일국의 대통령이 어디 법률적 조언을 받을 곳이 없어서, 자국 기업의 뇌물로 외국 법률회사의 조언을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합니까? 또 재판 중에 검찰이 미국 유명 로펌의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중심에 있는 김석한 변호사를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고, 삼성과 에이킨 검프 간의 거래 관계를 국제사법공조를 통해서 명백히 밝히자고 하는 피고인 측 요구는 묵살한 채, 자신들이 입증하고자 하는 것만 사실조회 하는 것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계속된 권유에도 결정적인 증인을 검찰은 끝까지 부르지 않았습니다.저는 이 건을 보면서 이 건은 40년 지기인 이학수와 김석한 간에 다스를 구실로 이루어진 거래라는 의심을 확인할 필요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삼성 이건희 회장 사면은  삼성회장 이건희를 사면한 것이 아니라 IOC 위원 이건희를 사면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각계각층에서 세 번째 도전하는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사면을 건의했습니다.그러한 노력과 결단이 있었기에 경쟁국인 독일과 프랑스를 제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정치적 의도로 억지 시나리오를 엮어서 그 유치과정을 폄훼하고 모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검찰도 뇌물을 받기 위해서 사면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이팔성, 김소남, 국정원 특활비 등과 관련해서 저에게 가해진 모략과 음해에 대해서도 일일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길게 변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이팔성씨라는 사람은 자기 ‘비망록’인가 하는 데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했다고 저를 원망했다고 합니다.당선자 시절에 나를 세 번이나 만났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당선자 시절은 재임 중 보다 더 관심이 많고 언론 300여명이 24시간 같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를 세 번이나 만나서 이야기 했다면, 더 이상 훗날에 원망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그가 저를 단독 면담해 청탁했다는 것은 다 거짓 진술입니다. 제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가 탐했다는 자리들에는 저와 사적 인연이 전혀 없는 전문가들이 임명됐습니다.국정원 특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취임한 지 한 달 된 혹은 두 달 된 사람들이 있는 그 시기에, 밖에는 촛불시위가 나와서 긴장하고 있을 때, 무슨 격려금을 준다고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달라고 해서 받았으면 이렇게 썼습니다 보고 해야 할 텐데 검찰은 그 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돈을 준 사람도 그 돈의 행방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국고 2억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애초 대통령이 되어서 국정원 돈을 갖다 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돈가방을 제 방에서 갖고 나가 선거에 쓰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도 조금 전 말했습니다만 없었던 일을 공상 같은 일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소위 비례대표 뇌물 건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는 김백준과 김소남은 가까운 동향인이긴 하지마는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은 호남분이시고 일선 기업인이시고 영남 정권이 들어왔다고 비판할 때인데, 찾기도 힘든 사람을 찾아내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뿐만 아니라 그 돈을 저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강대표도 이야기 했지마는 총무비서관은 한 달에 한번 공관에 옵니다. 그 날 와서 매달 쓸 공식 예산에 있는 비용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쓸 수 있게 하는데, 그걸 받았으면 더욱이 5천만원씩 4번 받았다는데 올 때마다 갖다 주면 되죠. 그런데 그걸 밖에 있는 사람에게 소문내려 하는지, 그런 심부름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시켜 나에게 보냈다...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정말 어금니 3개가 빠지도록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만 살자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진술했다 하니 다행입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변명을 하자고 하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저는 검찰 공소장과 수사과정을 전부 보면서, 아, 검찰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자로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저는 민간에서 일할 때나 공직을 수행할 때나 ‘제가 일하는 곳이 발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삶의 굳건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이 원칙에 따라 살아왔고, 사기업에서나 공직에서나 일하는 동안 사욕을 앞세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강대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재임 중 했던 ‘4대강 살리기’20조 사업했습니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금융위기 때 자원이 폭락했습니다. 이 때 자원도 없는 나라가 좀 적극적으로 해 보자 해서 했습니다. 민간에서도 이렇게 어려울 때 투자하겠다 해서, ‘제2롯데월드’를 하면 2만 명 일자리가 생기고 2조원 투자가 된다는데, 공군에서 반대했습니다.성남공항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나는 필요하면 대통령 전용기는 김포공항에서 뜨고 내리면 된다... 기술적으로 공군 비행기가 뜰 때 기술적으로 안 된다면 그건 허가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 최일류 항공 전문회사들에게 공군이 좀 자문을 받고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라. 만일 거기서 좋다면 어려울 때 민간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2만개나 생긴다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사의 대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많은 기업들 공직자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행히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그 바람에 경제가 어려운 때 소신껏 일한 공직자들도 위기를 당했고 기업들도 국세청의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대외적인 신뢰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100년 형제의 인연을 맺고 따낸 UAE 원전은 약속받았던 운영권의 일부를 뺏기고 앞으로 원전산업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그간 온갖 모함과 모략, 음해와 부당한 비난이 난무했지만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 묵묵히 참았습니다.  저 자신 억울한 옥살이는 참을 수 있지마는, 저의 삶,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억울한 모독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저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한 사람들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다는 걸로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고통스럽습니다.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슴엔 참기 힘든 분노가 일지마는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제 나이 여든입니다. 신앙의 순수한 자리에 서서 말하자면 내가 만나고 믿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지친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위기를 극복하여 나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비록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만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깊은 간구를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앞으로의 생은 기도하는 삶, 봉사하는 삶 나아가 온전히 주님께 답을 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지금 서민 경제가 어렵고 외교, 안보도 불안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갈등과 분열, 적대감을 뛰어 넘어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직한 사회, 공정한 사회, 자유와 번영의 길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저는 재판부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현 정권에 의한 조사가 시작될 즈음 많은 참모들이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 정치적인 목적이니 정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대응하기로 마음먹고 참모들을 설득했습니다.그 이유는 첫째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전직대통령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신념이었고,둘째는 저의 억울함을 법정에서, 재판정에서는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시장 때도 야당 후보로 출마했고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도 야당 후보였습니다. 기업인 시절 비리가 있었다면 이미 두 번의 큰 선거 과정에서 샅샅이 들춰졌을 것입니다.더구나 서울시장 때 저는 청계천 복원, 대중교통체계개편, 뉴타운 건설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정부 부처의 견제는 물론, 감사원과 검찰로부터 가혹하다할 정도로 감사와 조사를 임기 4년 내내 받았습니다.결국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저를 기소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었지마는 1심, 2심, 3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저는 그 때 법이 살아 있음을 느꼈고, 사법부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소신을 갖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재판장 앞에 다짐하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에 대한 심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명백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일부로 훗날까지 남을 것입니다.검찰이 증거라고 내세운 몇몇 사람의 거짓되고 모순된 진술과 강압에 의한 진술 이외에 무슨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다시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저는 대한민국이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법조인들이 헌신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부디 진실을 밝혀내는 의로운 법정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심리에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2020-01-29

[전문]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최후진술

李 前대통령, “쌍용차, 노...

마힌드라그룹 임원진 접견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사무실에서 라지브 두베이(Rajeev Dubey) 마힌드라 그룹 사장과 딜립 순다람(Dilip Sundaram) 마힌드라 코리아 사장을 접견했습니다. 마힌드라 그룹은 자동차 생산을 중심으로 한 인도의 기업집단으로 지난 2011년 국내기업인 쌍용차를 인수했는데요. 쌍용차는 지난해 337억 원(추정치)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9년 만에 흑자전환을 했습니다.이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쌍용차가 어려웠지만 노사가 협력해서 극복을 잘 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쌍용차의 노사관계는 국내 다른 기업에도 모범이 되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마힌드라 본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잘 지원해 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쌍용차의 흑자전환에는 신차 ‘티볼리’의 흥행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7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 등 노사 상생협력이 경영실적 개선의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는 업계의 평가가 있습니다.두베이 마힌드라그룹 사장은 “우리가 한국에서 창조한 노사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즈니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그래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이날 접견에는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함께 했습니다.

2017-02-15

李 前대통령, “쌍용차, 노사협력의 모범 사례로...”

[육필전문] 李 前대통령 최...

전임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애쓴 변호인단,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지인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시간을  자기 성찰과 기도로 보냈습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삶의 고비에서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많은 고마운 이들에게 거듭거듭 감사하고, 미안한 이들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국민에 대한 존경을 확인하고 안녕을 빌었습니다.저는 그동안 모든 사법 절차를 성실히 따랐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도 꼭 참석했습니다. ‘정치재판’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법을 지키고 전임 대통령으로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신뢰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변호인단은 그동안 재판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여러 사안에 대해 각각 명확하고 상세한 변론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제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응당 스스로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한 일들은 또 그 나름대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받아 정해진 임기동안 국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이 재판이 국내·외에 미치게 될 정치경제적 영향과 역사적 의미가 중차대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들께 직접 소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간에서 ‘샐러리맨의 표상’으로 불릴 만큼 전문경영인으로 인정받았고, 거기다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함께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 정경유착, 그것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이기 때문입니다.제가 퇴임한 직후 2013년부터‘4대강 살리기’, ‘제2롯데월드 ’와 관련하여, 참여한 기업과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 간에 정경유착이 있었는지 수년간, 수차례 검찰, 국세청이 수사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그간 많은 기업인과 공직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도 없고, 더구나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습니다.어린 시절,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는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행상을 하며 야간학교를 다니고 청소부로 일하며 대학을 다녔지만, 비굴하게 남에게 구걸하거나 남의 것을 탐한 적은 없습니다.젊은 날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운동에 앞장섰다가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불의에 타협하거나 권력에 빌붙어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중소기업 말단사원으로 시작해 글로벌기업 회장까지 하면서 지구를 수십 바퀴 돌았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코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과 대통령으로 공직에서 일하는 동안 제 월급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부하였습니다. 소위 ‘국정원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한 시스템이나 관행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공직자들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있다면 저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뇌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뇌물을 대가로 삼성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근거로 검찰이 저를 기소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낍니다.당시 체육계가 앞장서고 각계각층에서 이 회장의 IOC 위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특별사면을 건의하였고, 여론도 이를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면을 받은 이건희 IOC 위원은 실제로 올림픽 유치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독일, 프랑스와 경쟁하여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지난 2월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재임 중 이 회장을 포함하여 재벌 총수를 단 한 사람도 독대하거나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스 소유권과 관련하여 검찰이 제기한 혐의내용도, 그간 변호인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서 그동안 아무 탈 없이 경영해온 회사를 검찰이 나서서 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소유권 분쟁을 보았지만 이런 일은 들어보지도, 본 일도 없습니다. 작고한 처남도 생전에 자기 소유를 확실히 진술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형님은 자기 회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는 주주들의 것입니다. 저는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진 적이 없고, 따라서 배당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문 경영인의 경험을 가지고 형님 회사에 자문해준 바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 회사로서 도움도 받았지만, 한 두 사람의 책임 없는 진술이 있다고 소유권이 바뀔 수 없습니다. 회사는 설립자금을 대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설립자금에 관한 금융자료도 다행히 확보되어 증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알면서도 왜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질 때가 언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법원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것은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처음 들었습니다. 나는 삼성 측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일로 삼성 사람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삼성이 대납할 이유도 없고 대납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아무런 증거 없이 그런 터무니없는 가정을 근거로 죄를 만들고, 나아가 또 다른 일과 관련지어 비리로 엮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제 전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검찰에서 혐의를 두는 그런 돈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건대, 저는 어려운 시기를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부당하게 돈을 탐하거나 권력을 치부에 쓰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제가 살아온 과정과 문제로 제기된 사안의 앞뒤를 명철하게 살피면, 이점을 능히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재임 중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복지와 장학 사업을 하는 ‘청계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샐러리맨으로서 아껴 쓰고 모은 깨끗한 재산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했지만, 일찍이 어머니와 한 약속이었고, 우리 사회가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진 사람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해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제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닥친 세계최대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한국이 위기에 가장 약한 나라라고 평가를 받았으나 2009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을 때 대한민국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세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G20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의장국이 되어 세계경제안보에 대한 아젠다를 주도할 때는 온 국민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을 실감했습니다.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여 세계 최초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었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UN기구인‘녹색기후기금(GCF)’을 인천 송도에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사회를 지향하면서 동반성장 정책을 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당장의 큰 성과를 낼 수는 없었지만 정책 기조가 옳은 방향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재임 중 일들을 열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계최대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기업, 공직자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로 뜻을 모아 이루어낸 결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지금 서민경제가 어렵고 외교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만, 국민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 나가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을 이루며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저는 기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깨어있을 때마다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2018-09-21

[육필전문] 李 前대통령 최후진술
[성명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성명서] 항소심 ...

<성 명 서>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다.어제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법의 수호자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음을 입증한 엄중한 사건이다. 법관의 양심과 법치주의를 믿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으나 결과는 역시 참혹한 정치보복이었다. 수사 시작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사법부는 항소심에서 3차례나 제 입맛에 맞는 법관으로 재판부를 변경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물증은 없고 진술만 있는 재판이었다. 그 진술의 허위성이 드러났음에도 재판부는 철저히 외면했다.재판부는 9차례나 증인소환에 불응한 김백준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판결에서는 그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했다. 거짓진술로 인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으면 재판부가 추측까지 더했다.기소내용이 법리에서 벗어나자 재판부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유도하고 그대로 유죄를 선고했다.2020년 2월 19일 사법정의는 죽었다. 우리는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이 저지른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2020년 2월 20일이명박 정부 각료 및 청와대 수석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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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영토에 착륙한 우리 군용기

중국영토에 착륙한 ...

18일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긴급 대응하는 일이 벌어졌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일명 ‘중국의 B-52 전략폭격기’로 불리는 H-6K 전략폭격기를 비롯해 중국의 최신예 전투기와 정찰기 5대가 KIDIZ를 동서로 횡단했다. KIDIZ는 국제법상 영공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하는 것이 국제관례다. 또한 대통령 국빈방중 이틀 만에 통보 없이 중국 군용기가 우리 KIDIZ를 침범한 것에 대해 언론은 가벼이 볼 수 없는 사안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한중양국 군용기가 상대국 영토에 들어서는 일은 정부 간 합의가 있다 해도 국민정서상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군용기가 중국 영토에 착륙한 일이 있었다.2008년 이명박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을 보름 앞둔 5월 12일 스촨성에 리히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7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고, 37만 4천명이 부상을 당한 엄청난 재해였다. 우리정부는 피해 복구에 중국이 여념 없는 상황에서 불편을 줄까 염려되어 방문을 늦추는 방안도 고려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 정부는 계획대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명박 대통령은 방중 기간 중 아직 여진의 위험이 남아있는 쓰촨성 위로 방문 계획을 검토했다. 당초 공식일정에는 잡혀있지 않았지만 후진타오 주석과의 만찬자리에서 “쓰촨성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 돌아갈 때 그 현장을 방문해 위로를 드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후진타오 주석은 처음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만류했지만, 이 대통령의 진심어린 설득에 그 자리에서 외무장관을 불러 이 대통령의 지진 현장 방문을 진행시켰다. 당시 우리 군은 텐트와 모포 등 3억8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쓰촨성으로 공수해 전달하기로 했고, 우리 기업들이 민간 차원에서 지원한 규모도 약 2400만달러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군용 수송기가 처음으로 중국 영토에 착륙하게 된 것이다. 당시 일본 역시 자위대 군용기를 통한 구호물품 공수를 원했으나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이 대통령은 5월 30일 오후 쓰촨성 청두공항 도착해 공항에서 우리 군 수송팀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지진 피해 지역인 두장옌 이재민 촌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 격려 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진심어린 위로 행보로 중국 언론들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이웃’의 진심을 느꼈다고 보도했다. 이에 후진타오 주석은 베이징 올림픽이 폐막하자마자 한국을 답방, 8월 25일 청와대에서 이 전 대통령과 만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구체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전 대통령은 단독정상회담 직후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이후) 6개월 만에 세번째로 만나서 그런지 아주 가까운 친구로서의 관계를 느낀다"며 "어제가 한중 수교 16주년 기념일이었는데 거기 맞춰 후 주석이 방한해 줘 더욱 뜻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후진타오 주석 역시 베이징 올림픽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보내 준 지지, 그리고 쓰촨성 지진 피해 때 진지하게 지원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어제가 한중수교 16주년이었는데, 양측의 노력으로 양국관계가 각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양국은 고위급 왕래를 유지해 왔고 계속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활발히 해 오며 정책적 신뢰를 쌓아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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