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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항소심 판결에 대해관리자 | 2020.02.21 | N0.35
<성 명 서>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다.

어제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법의 수호자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음을 입증한 엄중한 사건이다. 

법관의 양심과 법치주의를 믿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으나 결과는 역시 참혹한 정치보복이었다. 

수사 시작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사법부는 항소심에서 3차례나 제 입맛에 맞는 법관으로 재판부를 변경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물증은 없고 진술만 있는 재판이었다. 그 진술의 허위성이 드러났음에도 재판부는 철저히 외면했다.

재판부는 9차례나 증인소환에 불응한 김백준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판결에서는 그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했다. 

거짓진술로 인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으면 재판부가 추측까지 더했다.

기소내용이 법리에서 벗어나자 재판부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유도하고 그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2020년 2월 19일 사법정의는 죽었다. 우리는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이 저지른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2020년 2월 20일
이명박 정부 각료 및 청와대 수석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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