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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문턱까지 넘어선 총선공약 박재완 2016.04.12

‘아니면 말고’식 날림 공약, 표심에 영합하는 비겁한 행태 청년 고용 할당제 등은 경제 정체성 흔드는 악성공약 ‘흙수저’ 자학에 떠밀린 해법은 소탐대실로 돌아갈 수도 공약등록 검증제 도입해야 할때… 공약에 드는 재정추계도 등록해 경제부담 폐습 고쳐야내일이면 총선이다. 이번처럼 정책이 실종된 선거도 드물다. 선거구 획정과 공천에 이어 공약도 지각을 면하지 못했다. 그런데 정성껏 달구고 벼린 창의적인 대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겨우 ..
통일과제 김황식 2016.04.11

지난 3월 8일자 필동통신에서 독일의 빠른 통일 원인을 살펴보고선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참고해야 할 대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뒤로 미루어 두었으므로 오늘은 그 얘기를 마저 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통일 진행과정에 비추어 우리의 여건을 생각하자니 한숨부터 나옵니다. 우선 북한은 동독과는 다른 기이하고 강고한 세습체제를 갖추고 아직도 적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핵무기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자신이 일으킨 전쟁 책..
신세대의 만성질환 정치불감증 치료법 이동우 2016.04.11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장래문제가 절박한 청년들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터인데 정반대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출마자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20대는 드물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치의식이 이렇게 낮아진 것은 전례가 없다. 1960년대 4·19에서 1980년대 6·10항쟁까지 정치는 청년들이 주도했었다.1990년대 문민통치시대가 열리고 정치적 민주화가 노동운동으로 넘어간데 이어, 외환위기를 겪고 사회문제가 세계화 문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되면 이동우 2016.04.06

미국 대선경선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놓고 기절초풍할 얘기들이 유력 후보의 입에서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막상 당사자인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에 휩쓸려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미국은 근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명운이 바뀔 때마다 늘 핵심에 있어온 나라다. 일제의 조선병합과 일제로부터의 독립, 6·25전쟁과 남북분단, 미국의 베트남전쟁과 한국의 베트남 파병을 전환점으로 해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까지 오는 동안 한미관계는 ..
정치 리스크 줄여야 경제가 산다 박재완 2016.04.05

4월 총선이 끝나면 정치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본격화할 것이다.대선 리스크를 줄이고 경제를 살리려면,이번 총선부터 유권자가 공약의 대차대조표를 꼼꼼히 따지고표심을 겨냥한 오염된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20대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다. 경제의 밑바탕(제도)과 꼭짓점(리더십)에 모두 정치가 있다. 동서고금의 각국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로마제국은 복지확대와 정부 씀씀이 급증에 따른 부..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천영우 2016.03.25

김정은 못 버티게 하려면… 중국의 北광물수입 금지와, 한국의 해운제재가 필수 노무현정부 때 남북합의서… 北선박 무해통항권 허용 中협조 촉구”만 외칠 게 아니라, 정부부터 안보리 제재 이행하라이달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270호 채택과 이를 보강하는 한미일 3국의 독자 제재로 북한은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제재의 수위나 효과를 과대평가해 북한이 곧 굴복하고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 어림없는 착각이다. 핵..
`우리 마음속의 10敵` 넘어서기 김황식 2016.03.24

우리는 해방 후 좌우 이념 대립과 6·25전쟁 등 혼란을 겪었지만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인류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 즉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내었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지, 국민은 그만큼 행복해졌는지를 생각하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자살 사..
고무줄 공천으로 더 멀어진 국회 선진화 박재완 2016.03.21

‘보이지 않는 손’에 여야 모두 공천 내분… 민주화 이후 최악 투명한 시스템 공천, 이번에도 물 건너가… 차라리 알파고에…20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 공천 작업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은 이번에도 물 건너가고 말았다. 상향식 국민경선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설로 떠돌던 살생부가 현실화됐다.비례대표 공모, 여론조사 비중 확대, 정치 신인 가점 부여 등 이번 공천이 진일보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역대..
물의 날에 생각하는 수돗물 과민반응 박재광 2016.03.21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전 세계 노동자의 절반이 물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나 수백만 명이 기본 노동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의 주제도 ‘물 그리고 일자리’이다. 아직도 전 세계에서 6명 가운데 1명은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없어 1분에 3명씩 죽어 간다. 2025년 전 세계 인구의 25%가 극심한 물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도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겪었고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닥쳐오고 있다.1970년대 초까..
선진화법 폐지하거나 긴급명령 발동해야 최중경 2016.03.17

가계부채 잠재적 연체자를 미리 선별·관리하는 데 행정력 집중해야 할 때… 미·일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통해 외환위기 안전판 마련해야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는 데 이의를 다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인가에 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부존자원이 없어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일부 사이비 경..
자신의 命運을 놓고 협상하는 정권은 없다 김태효 2016.03.14

가장 옳고 빠른 통일정책은 北에 개혁 기운 스며들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북녘 2400만 동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사명감을 가져야세상에 북한 전문가가 너무 많다. 국민은 혼란스럽다. 백성이 혼연일체로 마음을 모으면 못 할 일이 없건만 북한 문제에 관한 그럴듯한 주장들이 편을 가르고 당국자들을 주저하게 한다. 그중 하나가 북한은 아무리 제재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북한 경제는 어차피 폐쇄적이고 중국은 비협조적인데, 유..
고령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김대기 2016.03.14

1990년 6월 일본 후생성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66명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낮고, 1995년을 피크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일손 부족과 복지비용 증가로 경제 성장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다." 발표 후 그동안 인구 정책을 어떻게 했기에 이 지경까지 이르렀냐는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쳤고, 후생성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결혼 필요를 못 느끼는 독신여성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
이세돌-알파고의 대결과 한국의 세계적 역할 이동우 2016.03.14

이세돌과 인공지능 ‘구글 알파고’의 대결에 일희일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피조물인 기계가 창조주인 인간을 당혹스럽게 궁지로 몰아넣는 일은 새삼스러운 경험이 아니다. 인간이 피조물을 잘 활용할 지혜를 가졌을 때는 인류사회의 획기적인 발전과 행복을 가져왔지만 그 반대의 경우 대재앙을 초래했던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이다. 인간이 불을 처음 썼을 때부터 산업혁명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산업혁명이라는 기술대변혁을 영국을 중..
좋은 국회의원 뽑는 방법 이동우 2016.03.09

다음달 13일 제20대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이번에 정말 잘 뽑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잘 뽑아야 하느냐. 제헌국회만큼이나 중요한 국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을 잘못 뽑으면 2017년 대통령과 2018년 단체장도 그렇고 그런 수준일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다시 후진국으로 되돌아가고 지금 기성세대는 그럭저럭 살겠지만 아들딸 세대는 더욱 불행한 환경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차기국회가 얼마나 중차대한..
독일은 어떻게 빨리 통일을 이루었나? 김황식 2016.03.07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인 1989년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독일이 언제쯤 통일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고, 참으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며 아마도 한국 통일이 먼저일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해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고 다음해 10월 3일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통일 문제에 천착해 온 대정치가의 예견이 무참히 빗나간 것은 통일 문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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